[보도자료] 나경채 공동선대위원장,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책협약식 모두발언
 
“15%목표설은 우리의 목표 아니야.. 심상정 대통령 당선이 목표”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약속 지켜지지 않고 있어.. 드러나야 할 존재들을 드러내는 선거운동 할 것”
 
일시: 2017년 4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환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국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국회에 청소노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당당해 지셨고, 기존 국회직원들이나 정당관계자들도 전과 달리 인사를 나눕니다. 이분들의 노동과 이분들의 존재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분들의 노동은 그림자 노동이었습니다.
 
사실은 노동 자체가 그림자 취급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의당은 드러나야 할 존재들을 드러내는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는 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식탁을 마주하지만 그 생산자인 농민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 누구도 농민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가 농민들의 평균소득을 언급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각 가정에 대선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원내 정당 후보들 중 공보물에 장애인정책을 명기한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일합니다.
 
지난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누구나 청년문제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 누구도 청년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청년사회상속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서 죄 없는 여성이 희생된 이후, 그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 여성들의 일상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얘기하는 후보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4월26일은 성소수자로 살다가 먼저 가신 고 육우당(윤현석)의 기일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비록 알 리 없었겠지만 14년 전 고 육우당이 삶과 죽음을 번민하고 있었을 그 날에 홍후보는 육우당과 그의 친구들을 모욕했고 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한 것입니다. 또 문재인 후보는 그들의 존재를 부정했고 이것은 유감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군 동성애에 대해 물었습니다. 홍후보의 질문은 정확히 군형법상 92조의 6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고, 얼마 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된 A대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의당은 영내냐 영외냐, 공무중이냐 휴가 중이냐, 강제성이 있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이 법 조항의 폐지를 확고한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도 말하겠습니다.
미8군 부사령관 태미 스미스 준장은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인데 그녀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오바마대통령 인권정책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A대위는 한국인이라서 처벌해야 한다는 불합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율 목표가 몇 퍼센트다 하고 당원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며칠 전부터 항간에 떠도는 15%목표설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당선이, 심상정 대통령이 목표입니다.
 
정의당의 진짜 목표는 모든 경시되는 자들의 존엄함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헌법37조는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아 경시되는 권리를 우리는 여기 앉아서 수없이 열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은 차별금지사유가 정확히 열거된 법률,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거되지 않아서 경시되는 사람들,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산과 강과 들과 풀과 하늘,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존엄함과 함께 하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TV토론을 저도 지켜봤지만, 심상정 후보가 1분 발언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대화가 누구의 가슴을 후벼 팔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화의 목표는 정확히 국론분열이었습니다. 동성애 찬반으로 국민과 유권자를 가르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에 기반을 두어 보수지지자를 결집시키고 다른 편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강조하지만 실은 분열과 증오를 먹고사는 정치에 불과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틈만 나면 북한에 대한 공포와 적대만을 조장하는 색깔론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있나 모르겠습니다. 홍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자격만이 아니라 그 후보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책협약식은 너무나 각별합니다. 심상정후보께서 직접 함께 하셨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열거되지 않아서 경시되는 다른 분들과의 선약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