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임시국회 쌍차 국정조사 / 이동흡 자진사퇴하라 /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국회 제공해야)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14일(월) 11:00, 국회 정론관

○ 임시국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여부, 박근혜 정부 성패 좌우할 것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원내교섭단체가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시급히 논의하고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임시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열려야 한다.

특히,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가장 먼저 다뤄야 하는 문제가 바로 쌍용차 국정조사이다. 2,000여명의 노동자가 당한 부당한 정리해고, 그리고 스무 명 넘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바로 쌍용차 한곳에서 벌어졌다. 이같은 불행의 원인은 바로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위한 고의부도와 회계조작이었다는 증거가 지난 국회 청문회 과정을 포함해 이미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불과 한 달 전 선거기간 때만 해도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대선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당 대표가 직접 공언한 바 있다. 그런 약속이 새해 첫 국회에서 지켜질지 쌍용차 해고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여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거듭 쌍용차 국정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지난 대선기간 중 박근혜 당선인과 황우여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원내대표가 당선인이나 당 대표보다 위에 있는 하극상 정당이 아니라면 쌍용차 국정조사에 분명하게 나서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시국회 쌍용차 국정조사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실험대가 될 것이다.

○ 삼성 제품 협찬 지시한 이동흡 후보자, 자격미달 스스로 깨닫고 자진사퇴하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이미 ‘친일 판결’로 심지어 보수단체들로부터도 사퇴압박을 받아온 이동흡 후보자가 최근에는 대기업 물품협찬 지시의혹에 저작권법 위반의혹까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공직자들의 ‘필수 스펙’인 위장전입은 말할 것도 없다.

이중 삼성으로부터의 물품협찬 지시는 가히 기가 막힌 수준이다. 이동흡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가진 송년회에서 경품추첨 행사를 하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내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지시이기 때문에 판사와 직원들조차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무산됐다고는 하나, 공직자로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지방법원장 쯤 되는 지위에 있는 분이 관내 기업의 공짜 핸드폰, 공짜 냉장고가 그리도 탐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요령껏 대처할까 궁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과연 인사청문회를 열어야할 후보인지 의심스럽다. 이 후보자는 자격미달, 함량미달을 스스로 깨닫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야당과 소통 원한다면 업무보고 내용 국회에 제공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보차단이 가히 전시 군사작전회의를 방불케 하고 있다. 각 부처들로부터의 업무보고조차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심지어 언론에조차 제대로 된 내용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 당선인이 격노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민주국가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정이 아닌, 봉건시대 와위 승계과정을 보는 듯하다.

후보자 시절부터 가뜩이나 불통이미지가 많았던 박근혜 당선인은 마치 본인에 대한 우려가 근거 있는 것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연일 보안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감추고 가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수위가 대통령직을 온전히 잘 인수하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무엇인지를 국민은 물론 야당과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때만 온전한 새 정부 출범이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진정으로 국민, 그리고 야당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업무보고를 비롯한 인수위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 공개해야할 것이다.

2013년 1월 14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