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26일 JTBC 대선후보 토론과 민주당 해명 관련
4월25일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복지공약 재원 축소 문제와 부실한 재원마련 계획을 지적하며 “증세 없이 복지”는 결국 공약파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문제제기했다.
즉, 문재인 후보가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한 공약가계부 상의 공약이행 재원이 35.6조원에 불과한데, 문후보가 이미 공약한 부양의무제 폐지만 10조원, 고용보험 확대하고 기간 연장하는 것만 8조 6천억, 건강보험 지원 확대만 최소 10조원 이상 들 것인데, 복지공약 이행 예산을 축소한 것도 문제지만, 6.3조원 수준의 증세로는 복지공약들이 공수표가 될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연 7% 재정확장 계획과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한바 있다.
2. 오늘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정책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강보험은 비급여화(를 급여화 하는데)에 소요되는 재원은 건강보험은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 소요 대상에 넣지 않았고,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이면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충분하다. 둘째, 고용보험 확대 연장 비용은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에 소요 재원을 추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청년구직촉진 수당과 65세 이상 실업급여 부분만 소요 예산으로 산정했다. 셋째, 기초생계보호(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폐지는 단계적 폐지인데, 폐지 기준에 대한 통계화된 자료가 없어 소요예산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을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와 기준으로 만들어 법제화 하겠다. 법제화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얼마가 재원이 소요될지 모르는 시행단계에서 본예산은 계상할 수 없어, 시범사업 소요 비용만 소요 재원으로 포함시켰다. |
3. 민주당 윤호중 본부장 브리핑, 매우 심각한 내용
1) 건강보험 공약, ‘누적 흑자’로 충분하다는 주장 관련
정의당은 미용목적의 성형을 제외하고는 비급여를 100%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점은 민주당도 같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0% 수준을 80%로 높이고, 본인(환자)부담을 연간 100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어린이 입원 진료비와 암 예방 및 치료비는 100%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공약을 냈다. 이점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의당은 18조원이 추가되는 공약(건강보험료 인상 및 부과체계 개편으로 14조원, 담뱃세 인상분 중 약 4조원) 인데, 민주당도 최소한 연 10조원은 들 것인데 소요재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윤호중 본부장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이면 급여화에 충분하다”는 발언은 정책 책임자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공약 추계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것은 2∼3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도입되면 계속 지속되는 제도이다. 윤호중 본부장 논리대로라면 향후 2년 정도는 20조원 누적 흑자로 급여화를 하고, 흑자 재정이 바닥나면 다시 비급여로 되돌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세부 공약을 밝히고 이에 따른 재정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
2) 고용보험 확대는 사회보험이기에 추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관련
고용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세금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의당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지급 기간 연장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1%(노동자 0.5%) 인상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청년부터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고, 이 예산 5.6조원은 증세를 통해, 정부 일반예산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에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과 65세 이상 실업급여만 예산 추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 묻겠다. 그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왜 “구직급여 확대 7.8조원”을 예산 추계에 포함시켰는가? 사회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도 예산 추계를 하고, 재원마련 방안과 함께 공약이행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 한국노총 정책질의에 “특히 기존 민주당의 당론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단축하고, 수급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이라고 답을 한바 있다. 큰 원칙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없다. 참고로 다음 자료는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고용보험(실업급여) 확대 공약이다.
| ● 장기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 급여 지급 ●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여, 청년 알바 등 단기 계약자도 실업급여 적용 ●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지급일수) 180일∼360일로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현행 50% → 60%)으로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 -민주당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23 - |
이번 대선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고용보험(실업급여) 확대’에 관한 세부공약도 밝혀 주기 바란다. 지난 총선 공약에서 축소되거나 후퇴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축소되고 조정되었는지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3) 부양의무자 폐지, 통계 없고 시범사업 단계라 추계 안 해도 된다는 주장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다. 공약을 해 놓고도 ‘폐지 기준에 대한 통계화 된 자료가 없어’ 소요 예산은 추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료가 없으면 정의당 자료를 드리거나, 참고할 자료를 알려 드리겠다. 공약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정책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정의당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재정추계를 했다.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다.([별첨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추가재정소요’.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04월 05일). 만약 정의당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당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6.08.26. 발의. 의안번호 2001836)에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별 예산추계 방안도 발표한바 있다. 통계 자료나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금이라도 기준을 가지고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게 마땅하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최근에 밝힌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은 종전과 달리 “단계적 폐지를 통한 빠른 기간 내 완전한 폐지”이다. 이조차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로부터 공약 후퇴라 규탄 받고 있는데, 정책본부장의 발언은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의 실체가 ‘시범 사업 추진’이라는 거다. 이것이 정책본부장 개인 생각인지, 문재인 후보의 생각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4. 민주당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방안 구체적으로 밝혀야
참고로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한 각 대선후보의 증세 규모는 심상정 후보 연 70조원, 유승민 후보 연 40조원, 안철수 후보 연 12.6조원, 문재인 후보 연 6.3조원이다.
정의당은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4%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21.0%이 되려면 170조원(2016년 GDP 1,600조의 10.6%)이 사회복지 지출에 더 쓰여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복지국가를 목표로, 임기 내에 사회복지세 신설과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증세로 70조원, 사회보험 확충 20조원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GDP 대비 16%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정의당 다음으로 책임 있는 증세 규모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문제지만, 문재인 후보의 증세 규모가 6.3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김용신 정책본부장)
※ 첨부: 지출추계조사분석-부양의무자기준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