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망원시장 상인간담회 발언 전문
 
일시: 2017년 4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망원시장 내 카페M
 
언제와도 늘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유세 다니는데 당세가 작다보니 후보는 후보대로 선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대로, 다 지금 각자 바쁩니다. 오늘은 중요한 자리라서 선대위원장 두 분이 오셨어요. 천호선 선대위원장님, 나경채 선대위원장님, 당에 중소상공인 책임지고 맡고 계신 본부장님들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고 경우에 따라서 항의도 많이 받는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저와 정의당이 갖고 있는 방침대로 하면 재래시장 살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그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상인분들 가족에도 아들, 딸들 비정규직 한 사람씩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딸들 미래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받는 사람들이 어디 해외가서 돈 쓰거나 고급 백화점 가서 돈 쓸 수 없어요. 결국 골목 시장에서 쓰게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사실 골목시장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장사 망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힘든데 인건비 어떻게 올리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그 비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의 대리점이라든지, 하청기업이라든지 이런데는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져라, 그렇게 제가 제도와 정책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대장을 쓸 때 최저임금 인상분은 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여기 대리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 점주들에게 강력한 교섭권을 줘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용을 본점이 본점 대기업 원청이 다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냐, 대기업하고 상관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대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을 자영업자들까지 넓혀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지원만 가지고도 최저임금 지원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드 수수료를 1%이하로 대폭 낮추고 영세자영업자들에 해당되는 것은 국고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심상정이 제안한 최저임금 1만원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1만원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골목시장도 활성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하겠다, 그 점을 꼭 우리 상인 여러분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쇼핑몰 문제인데, 제가 17대 국회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초로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됐는데, 대형마트 규제하려고 규제를 천신만고 끝에 조금 하면 SSM마트가 등장하고, 그거 규제하려고 하니까 핵폭탄이 또 터졌어요. 복합쇼핑몰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동안 정치권에서 상인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이 정치권에 쫓아다니면 다 알았다고 하고, 실제 자영업자 대책은 기어가는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건 날라다닌단 말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보다 절실함 보다 재벌들의 이익을 우선 배려하는 국회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적어도 저희 정의당이 교섭단체만 됐어도 아마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함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는 늘 힘이 약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합정역에 홈플러스 입점할 때도 저희가 여러분과 온몸으로 함께 싸웠는데 지금 상암동에 복합쇼핑몰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싸우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나 대책은 다 내놨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관철되냐인데, 그러려면 제가 이번 대선에서 좀 잘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셔야 지금 복합쇼핑몰 문제처럼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재벌과의 싸움이에요, 복합쇼핑몰 문제는 재벌하고 단호하게 맞서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재벌 편을 들 것이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원내정당 후보들 중에 그렇게 흔들림 없이 자영업자들 편에 서서 지켜줄 사람 감히 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