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업정책 협약식 및 친환경 대통령 선언’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21일 오후 2시 10분
장소: 본청 223호
 
우리 정의당의 농민 대표인 정현찬 회장님, 여농 회장님, 생협 대표님. 여러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가 한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정의당은 표를 위해 오늘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의 노선이고,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일관되게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당세는 작고, 해야 될 일은 많아 제대로 신경 못 쓸 때마다, 저희 강기갑 대표님이 전화 주십니다. 어떨 땐 화도 내십니다. 그럴 때면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항상 저희의 책무를 지적해주시기 때문에 늘 큰 힘 받고 있습니다. 정현찬 회장님도 저를 많이 혼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 비판이 저희 정의당을 올곧게 가게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미래정책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미래정책내각 중, 꼭 설치하고 싶은 것이 농민식품부입니다. 예비내각을 세워 전문적으로 다루고, 책임있는 기구가 있어야 제대로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기갑 대표님, 윤소하 의원님과 상의해 농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잘 구성하고, 오늘 여러분과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삼아, 농업정책과 농민정책, 먹거리 정책을 망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이 정부 부처에 대응하는 부처를 설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당이 작지만 더 힘을 내,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농민과 농업문제가 소외됐다는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말하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업정책이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정당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표심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이 먹거리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안보산업으로서 농업 정책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정의당이 책임 있게 나서, 정의당이 국민의 밥상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집권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먹거리 공약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큰 당들,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은 쌀 직불금 관련해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예산에서도 누락됐습니다. 대신 저희 정의당이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토론이 몇 차례 남아있습니다. 2,3번째가 경제와 사회분야일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외교안보문제를 다룹니다. 혹시 FTA문제가 나오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FTA 다시 협장하자는데, 우리도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FTA 협상에 대비해야합니다. 또한 그 동안 가장 불평등한 분야인 농업분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FTA를 반대했던 것이 무역수지 때문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도 FTA 때문에 정부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FTA를 반대했던 핵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주권마저 넘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정책주권 되찾고, 투자자-국가소송제나 렛치조항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업분야에서 농업분야의 불균형 해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토론에서도 꼭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농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입니다. ‘밥상 혁명’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한민국 농업이 갈 길은 그 길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벼농사부터 유기농을 시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농업도 농사를 짓는 주체가 제대로 먹고살 수 있어야합니다. 그 점에서 친환경 쌀직불금을 1ha당 4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농민 생활 어렵습니다. 요즘 기본소득이 논란인데, 농민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은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농민 한 분당 월 20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먹거리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GMO나 방사능오염, 여러 화학약품처리 식품 등의 위험 식탁에 대비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도 세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들이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정책도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주체들이 확실하게 참여하는 정책구조가 있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은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당연히 요구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을 소수 농민에 한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농업을 후진산업이라고 받아들이는 역대 정권의 인식은 매우 후진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해 더 나은 농촌,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