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4월 21일 오후1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반갑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심상정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채입니다.
오늘 정의당 농민 선대본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생명-생태 산업이자 안보산업이며 미래 산업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이름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1700만 시민과 농민들이 들어주신 촛불의 의미를 잘 지켜내고 농업과 농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라고 국민들이 명령하신 선거입니다.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이름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키면서 부터 우리 농업의 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들과 산과 논밭에서 묵묵히 일하던 농민들은 일터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며 논과 밭을 갈아엎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이러한데 정부는 FTA를 타결시키며 경제발전, 산업발전을 위해 농업과 농민들을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한미FTA 때, 대한민국 농업현안과 관련해 농민과 한편이 되어 싸운 유일한 원내정당이 어디입니까?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어르신이 광화문에서 쓰러지신지 2년이 가깝도록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이, 농민들이 차가운 광화문 아스팔트 바닥 위에 올라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를 아는 원내정당 어디입니까?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입니다.
작년 말, 쌀 시장가격이 13만 원 이하로 폭락한 것이 명백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 때문이라 지적했고, 적어도 쌀 한가마가 21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농민과 함께 주장했던 원내정당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동안 정권에 의해 홀대받고 희생되어온 농민과 농업이 이제는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대개혁을 만들겠습니다. 농민과 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밥상을 지키는 밥상혁명을 여기 농민 선대본과 함께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정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농업을 생태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GMO와 방사능 오염 같은 불안전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식품안전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의 비중을 늘리고 친환경 쌀직불금과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과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품목별 식량자급률을 세분화하여 달성 목표를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망을 지원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농민이 농업하기 좋아야 대한민국 농업이 삽니다. 농민의 절반이 여성농민입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농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걱정과 어르신의 건강걱정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농어촌의 초등교육기관을 지키고 혁신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주택과 공동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성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운영으로 거침없는 농정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농어민 생산자와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민여러분,
대한민국 농업을 농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대전환과 농정 개혁으로 생명산업, 생태산업으로써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길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