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방부 앞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나경채입니다.
지난 4월 17일, 육군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위헌적이므로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군형법 92조의 6을 적용하여 A대위를 구속했습니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군형법은 동성 간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영내냐 영외냐, 공무 중이었냐, 휴가 중이었나 따지지 않고 처벌합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2016년 주한 미8군 부사령관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별 하나를 단 준장 테미 스미스. 여성입니다. 이 이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정책을 상징하는 인사라고 평가되는 이였습니다.
스미스 준장도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것인데, 그녀의 사랑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미군에 있다는 사실은 어떤 훌륭한 정치의 상징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 A대위의 사랑은 대한민국 육군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었고 구속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참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1990년 세계질병분류에서 동성애가 제외되었습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금지를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16년 2월4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의미의 게이 스탬프를 발행했고 이것은 국제기구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2016년 7월7일, 주한 미8군 부사령관으로 레즈비언인 스미스 준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촛불혁명이 만든 2017년 4월, 우리는 5월 장미대선을 치르는 중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A대위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