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4대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심상정 대선후보-낙동강 네트워크 정책 협약식’ 발언

일시: 2017년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경남도의회 1층 브리핑룸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4대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저와 낙동강네트워크간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4년 내내 주장한 것은 보 철거였습니다. 보 철거가 전제되어야, 재자연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최악의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국정 농단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죽인, 생명의 강을 죽인 재앙입니다.

오늘 협약식을 함께하는 낙동강 농어민들과 낙동강 네트워크 관계자분들은 낙동강과 함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낙동강 하구둑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어떻게 복원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분들 입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강이 아닙니다. 거북이보다 느린 낙동강은 이제 '낙동호'라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하구둑과 함께 낙동강의 보는 낙동강을 호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바닥은 엄청난 오염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물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어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역습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수면의 어민분들은 어족자원 고갈로 생존을 위협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남 고령군의 농민분들은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수박의 뿌리가 썩는 등의 큰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남권 시민분들은 수돗물 소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제가 국정감사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트리할로 메탄이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수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녹조라떼는 옛말입니다. 겨울에도 이제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녹조의 호수’라 말해도 될 것입니다. 

2015년 8월, 낙동강내수면어민 총연합회는 낙동강 하구둑과 보를 해체하라는 수상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낙동강 보 건설 사업이 시작된지 몇 년만에 어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영남권 시민과 어민·농민 334명이, 정부를 상대로 8개 보 개방과 보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액은 상징적으로 50만원이었지만, 이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낙동강이 왜 필요한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이 죽으면, 낙동강과 함께한 시민, 농민, 어민 모두 죽습니다. 더 이상 낙동강의 죽음을 지켜 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저는 대통령이 되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맺을 정책협약과 같이 첫째, 4대강 보 철거 및 재자연화 방침으로 4대강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셋째,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 수질을 복원하겠습니다. 넷째,  물관리체계 혁신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영남권 어민분들과 낙동강네트워크 관계자 분들과 함께  정책협약 내용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낙동간 어민들의 표를 구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민과 낙동강 네트워크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은 정의당의 당론이자, 일관되게 실천해왔던 내용입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강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4대강의 복원은 자연의 복원인 동시에 역사의 복원입니다. 강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4대강 문제, 어민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