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9 KBS 토론회,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후퇴 관련

4월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에 ‘선관위 10대 공약’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그것도 제출시한이 한참 지나서 다시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 설계 뒤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방침 밝혔지만 구체적 대상 금액 최종 점검해서 발표한 거다. (중략) 일단 정책공약 제가 발표하거나 본부 발표한 게 진짜 정책공약이다. 연구소 교수님들 개개인별로 토론회 참여해 발표한건 공약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다 사실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4월 10일(월)까지 19대 대선의 10대 공약을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4월 11일(화)까지 각 후보로부터 공약을 제출을 받았다.[별첨자료1 참조]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4월 14일(금)부터 각 언론사에 제공되어 일부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제출 공약 파일명-민주당 10대 대선공약_170413.HWP 파일)
 
특히 민주당은 4월 13일 당사에서 윤호중·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이 나서, 중앙선관위 제출한 10대 공약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이란 이름으로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 일부는 원안에서 수정을 하고 일부는 그대로 발표를 하였다.(※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덜컹덜컹 문재인’-‘스포트라이트’ 447번으로 게시되어 있음)
 
중앙선관위에는 공약을 제출해 놓고, 시험 치르고 나서 제출한 답안지를 수정하듯 공약 제출 시한을 한참 지나서 공약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것도 정책본부장들이 나서 공개 발표한 공약까지 다시 수정을 한 방식도 문제인데 변경된 내용이 더 큰 문제다.
 
문재인 후보는 TV토론에서 제기된 복지공약에 대한 방침만 얘기 했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선관위에 당초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대상과 지급방식 재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중 아동, 청년, 여성, 노인 복지 공약을 지난 주말사이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별첨자료2 참조]
 
즉, 아동수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연 3.7조원에서 5,400억으로 1/7로 축소됐고, 여성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예산은 연 1.8조원에서 4,800억로 1/4로 삭감되었고, 어르신 기초연금도 연 6.3조에서 연4.4조로 2/3로 줄었다. 아이부터 청년, 여성, 노인 복지 예산 다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공약에 대한 수정 및 후퇴에 대해, 분명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본부장 김용신)
 
※ 첨부자료: (추가)KBS_TV토론_문재인_후보_복지공약_후퇴_관련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