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57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불신만 더 키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갑을오토텍 노동자, ‘혼술남녀’ 피디 죽음 관련/일본 아베 총리 ‘북한 위협’ 발언
 

■ 57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 기념일이다. 부정과 독재를 규탄하는 전국적인 항거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지 57년 만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불의한 권력에 맞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민주시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기도 하다.
 
1960년 4·19 시민혁명의 승리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와 독재정권의 출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 한 번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고,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독재 권력자의 딸에 의해 재현되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1600만의 시민이 다섯 달 동안 촛불 들고 광장에 나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끝에 이루어 낸 명예혁명이다. 이 촛불혁명의 승리는 더 이상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촛불의 열망을 오롯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정의당은 더욱 성장해 갈 것이다. 이번 대선을 그 단초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 불신만 더 키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할 수 없는 조사결과다.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사실과 양형위원회 측이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압력을 가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실은 부정했다.
 
일선 판사들은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반드시 조사해야한다 지적했지만, 조사위는 핵심 증거물조차 조사하지 않고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태의 핵심은 비껴가면서, 최소한의 ‘꼬리자르기’로 사법 농단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애당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부당 인사 논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승태 대법원장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급격하게 보수화·폐쇄화된 대법원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는 사법부가 자정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을 증명했을 뿐이다. 엉터리 조사로 이번 사태가 무마돼선 안 된다.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한 윗선을 밝혀내고, 보다 근본적인 진상파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사법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같이 법원 수뇌부가 부당 인사를 무기로 일선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정의당은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법원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제도 마련을 시작으로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다.
 

■ 갑을오토텍 노동자, ‘혼술남녀’ 피디 죽음 관련
 
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한 날, 갑을오토텍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드라마 ‘혼술남녀’ 피디의 자살이 알려졌다.
 
한 노동자는 갑을오토텍에 입사한 후 23년간 성실하게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여덟 달 동안 이어진 불법직장폐쇄로 인해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고, 경제적인 고통과 심리적 압박은 온전히 그의 몫으로 강요됐다. 3년에 걸친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죽음이다.
 
또 다른 노동자는 시청자에게 끝이 없는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지옥 같은 노동환경을 경험해야 했다. 하루 너댓 시간을 자며 55일 동안 이틀밖에 못 쉬었다는 그는 입사 아홉 달 만에 목숨을 끊었다. 드라마 속 공시생이나 비정규직 강사 등 청년들의 애환보다 훨씬 혹독한, 장시간 노동과 폭언으로 가득했던 노동자의 삶이었다.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노동환경이 지속되는 한, 우리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혁신의 핵심적인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꼽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강한 실천의지로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사회 개혁을 약속드린다.
 
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애도를 표한다.
 

■ 일본 아베 총리 ‘북한 위협’ 발언 관련
 
일본 아베 총리가 연일 한반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피난민 선별 대책'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자위대 전진 배치' 등의 군사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런 극단적 언급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일본은 이웃 국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동북아 평화 수호에 책임 있는 당사자다.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오해와 갈등을 만드는 것은 자국 평화에도 위험만 초래할 뿐이다.
 
아베 총리의 맥락 없는 북한 위협 발언은, 한반도를 볼모로 삼아 극우 세력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어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케 한다.
 
정의당은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아베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경고한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뿐 아니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기 바란다.
 
2017년 4월 19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