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후보, 노동시간단축 공약발표 기자회견 Q&A
 
-1단계 즉각 시행인지, 단계적 확대인지? 문후보와 차이점?
=2018년부터 적용하겠다 말씀드렸다. 근로기준법을 4인 이상 확대하고 단지 40시간 노동시간제와 12시간 한도의 잔업 이것을 전면 적용하는 지침을 폐지하는, 정부 탈법적인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것은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주35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과정 필요하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 또 하나는 가장 큰 임금삭감 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적 도입과 노사합의 그리고 정부지원계획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2021년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후보와 차이는 문재인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탈법적인 행정해석을 고쳐서 주52시간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첫째로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3년이 되면 우리 청년인구가 확 줄어든다. 후보마다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질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2022년부터는 주35시간제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오늘 공약의 핵심이다. 2021년까지 주 35시간제 시대를 열기 위한 사전적 정비 기간으로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는 제도와 정책을 안착시키겠다는 말씀이다.
 
두 번째 차이는 임금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문후보는 정부가 생산성과 연동하여 해보겠다는 말씀 외에는 안하고 계시다. 정부가 임금삭감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우고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은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본점 이런 곳이 노동시간단축 비용을 상당부분 감당해야한다. 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초과이익공유제 그리고 하도급계약서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을 원청과 대기업이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을 하게 돼있다. 그런데 고령잠만이 아니라 연령층을 전체로 확대하겠다. 또 현재 사업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사가 합의하면 노사합의 주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리고 두루누리사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보험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의 구체성에서 문후보와 저의 가장 큰 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 있을 것. 중소기업들에게 해가 아니고 이로울 수 있다 설득할 복안 있나
=첫째로 의지의 문제고 한국사회 모두가 감당해야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대기업의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 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목전에 와있다고 주장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모든 노력에 정부가 앞장서야한다고 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비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자세 보이거나 아예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2023년부터는 인구절벽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 전제조건이란 말씀드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 모두가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그런 기구로, 또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정부가 관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두겠다는 말씀이다. 다른 분들은 다 일자리위원회를 두겠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두겠다. 그것은 단지 일자리가 만들겠다고 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 창출은 전반적인 사회혁신 속에서 그 비용에 대한 조정과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혁신의 핵심적인 과제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두겠다.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이나 구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는 말을 부정할 후보는 없다. 다만 실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민주정부, 보수정부 할 것 없이 친재벌 정부였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한 것이 아니라, 재벌 입김에 좌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려 68시간이 허용되는 오늘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책임이다.
 
지난 SBS토론 때 문재인 정부는 새누리당 정부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노동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노동자 삶을 어렵게 만든 제도는 대부분 민주정부 때 마련됐다. 파견법 도입되고, 정리해고제 도입되고, 기간제법 도입됐다. 이런 불법적인 지침도 만들어졌다. 특히 오늘날 이 새로운 신분제도와 같이 참담한 상황 만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크다 말씀드린다.
 
사회적 합의는 되어있고 노동시간 단축 위해 필요한 여러 제도가 있다. 그리고 제가 22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주35시간제를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이 있고 감당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쫓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일정을 계획대로 맞춰갈지 하는 것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다.
 
-마무리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할 게 노동시간 단축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힘주어 말하는 후보가 없다. 사실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특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진즉부터 민주정부를 상대로, 참여정부를 상대로 또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던 과제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 사회적인 혁신프로그램을 어떻게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2017년 4월 1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