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사드 조속 배치·운용 관련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약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총 18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에서 적용된 13개 혐의보다 무려 5가지나 늘어난 것이다. 

국정농단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주역들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대한민국을 30년도 전으로 후퇴시켰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반 정권 인사 낙인찍기를 자행했다. 사익을 위해 공무원을 찍어내고, 사기업과 뇌물공모까지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데는 상당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들은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비극을 목도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완전히 엮었다”던 항변을 반복할 것인가. 박 전 대통령이 부디 재판에선 일말의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일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승리의 나팔을 울리기는 이르다. 아직도 37년 전 학살의 주범인 전직 대통령의 지독한 자기합리화가 멈추지 않는 시절이다. 철저히 죄를 묻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자기합리화와 역사왜곡을 멈추지 않는 전직대통령을 한 명 더 마주하게 될 것이다.

■ 사드 조속 배치·운용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공동으로 사드를 조속히 배치·운용할 것을 발표했다. 매우 유감이다. 지금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선언하는 것은 번갯불에 콩구워먹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의 입장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전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중국의 반한 기류는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둘러 사드 배치를 확정짓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닌 동북아 지형에 긴장만 고조시키는 우책이 될 수 있다. 

어제는 미국 외교관계자의 입을 통해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흘러나온 바 있다. 미국의 내부적 의사가 이와 같다면 지금 사드배치 합의는 황교안 대행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의 의지로 가속화된 것이라 읽힐 수도 있는 일이다. 

과연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날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서둘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황 대행은 사드에 대한 집착을 그만 버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지금이라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