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4차산업혁명 정책 공약 발표
"'생태경제 고속도로'와 과감한 '사회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열겠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논의는 협소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의 구상과 논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논의는 협소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의 구상과 논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생태경제 고속도로’ 와 과감한 ‘사회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이것이 빚어내는 사회 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선진기술과 장비’를 익히고 도입해서 물질적 생산력을 높이는 2차 산업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분야로 한정된 변화가 아닙니다. 기술변화와 똑같은 정도로 사회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보통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기술융복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의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욕구와 필요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역동성이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방향성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조금 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측이 제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습니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서둘러 기술개발하고, 인력양성 해서 빨리 따라잡자는 추격경제 발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 주도냐’, ‘민간이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은 선진기술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산업입국론’ 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저 심상정은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체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냐 기업이냐’는 해묵은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업가가 경제를 보는 미시적 시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또, 성장이 혁신에 의존하는 경우 정부는 방해자가 아닌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입니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천문학적 투자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가계는 소비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투자의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기술부터 응용분야까지 4차 산업혁명에 두터운 인프라를 깔아야 합니다. 그 인프라 위에서만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폰을 애플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핵심기술인 인터넷, siri, 터치스크린, GPS 등은 국가가 투자한 것들입니다. 신기술 개발이 수반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는 거의 국가 투자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과감한 선도투자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산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기득권 질서의 강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심각한 갈등비용을 초래하여 4차 산업혁명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전체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법제도를 정비해야합니다. 그리고 환경, 안전, 공공 분야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정 없이 그 어떠한 4차 산업혁명 논의도 공염불입니다. 이렇게 사회전체의 혁신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종합적인 목표와 추진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 금융 및 자본시장 전환,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가 전환, 대학 등 교육체계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러한 국가혁신시스템의 재구성 없이 실패의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혁신 기업가들이 나타나기도 힘듭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개발, 마케팅, 재원조달 등에서 아무런 기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multi-agency)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습니다. 부처 간 역할 및 업무 조정, 중복투자 방지, 제대로 된 평가를 이뤄낼 것입니다.
②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간의 개방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상호 공유되고 사회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간의 개방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상호 공유되고 사회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해 ‘생태경제 고속도로’를 시대를 열겠습니다. 에너지-생태경제로의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낼 것입니다.
정부주도 투자로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에 비견될만한 ‘생태경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혁신적인 ‘4차 산업’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① 태양에너지, 해상풍력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생태혁신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주도하겠습니다.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를 정부가 주도해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② 모두가 말하는 ICT 융·복합 산업,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신소재 등 첨단기술 인프라와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③ 연구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기초 및 응용분야까지 국가기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민간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① 태양에너지, 해상풍력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생태혁신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주도하겠습니다.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를 정부가 주도해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② 모두가 말하는 ICT 융·복합 산업,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신소재 등 첨단기술 인프라와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③ 연구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기초 및 응용분야까지 국가기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민간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비하고, 그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평생 동안 내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주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사회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이 새롭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소수에게 전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제’과 같은 공유자산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자원을 나눌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패자를 보듬고 실패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하락에 대응하여 실질소득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② 실업에 대비하겠습니다. 청년실업부조의 도입,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과 스타트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제, 과정 중심의 교과과정으로의 혁신, 열린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기술발전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의 위기와 소득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플랜을 세우겠습니다.
② 실업에 대비하겠습니다. 청년실업부조의 도입,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과 스타트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제, 과정 중심의 교과과정으로의 혁신, 열린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기술발전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의 위기와 소득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플랜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낡은 관점과 현상유지 경제로는 대한민국은 경제는 혁신되지 않습니다. 과감한 기술투자와 사회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2017년 4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