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국군수도병원 방문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14일 오후 1시
장소: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대통령 후보들은 최전선 부대를 많이 방문하는데, 저는 오늘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군대가 되어야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 경찰, 그리고 우리 군인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병들이 공직 업무 수행 중 다쳤을 경우, 최선의 예우를 다해야 하고 완치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다친 군인들을 제대로 보살폈느냐, 이에 대해 장병들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재작년, 곽중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모친 정옥순 여사를 비롯해 군 피해자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사건 사고 자체에 대한 분노보다도, 군대와 군병원의 무성의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희가 군 의료 체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장병들에게 소홀한 건 현재 군 의료체계의 시설과 인력이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상대비 재정규모로 보면 보훈병원이 3.3억원, 중앙의료원이 2.2억원인데 수도통합병원은 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군의관 중 5%만 장기군의관입니다. 군 의료체계 수준이 민간보다 훨씬 뒤떨어져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설과 인력의 수준을 대폭 혁신해야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대선 공약으로 ‘군 의료체계 혁신에 대한 3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군 의료 공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발표하니, 다른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일부 공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약 첫째로는 장병들의 치료는 100%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까 목함지뢰 부상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군대에서 다치면 평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순간입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중사 사건에서, 불합리한 군인연금법 때문에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750만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도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치료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국가가 30일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공론화 시키면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을 이끌어냈지만, 저희는 아직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 피해자 치유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한해 3만명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료를 위해 전담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한해 9500여명의 군인이 복무 부적응과 사건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3만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피감 기관 중 보훈처가 있습니다. 그 보훈 대상으로 지정된 인원이 군 피해자 3만명 중, 912명으로 30분의 1 수준입니다. 대다수 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치료문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피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분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해 군 피해자 치유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센터는 군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해 사건 초기 긴급 대응을 지원하고 의료 지원 시 법률적 지원도 하겠습니다. 군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탑 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군의 특수 진료 능력 강화를 위해 국군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군에서 아직도 총상이나 폭파로 인한 외상을 대비할 수 있는 외상센터가 없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재헌 중사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국군 최고병원인 수도통합병원에서조차 이분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군 의료체계의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해 국군 외상센터를 2020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상센터가 제대로,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당선자 한 명 만드는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절실하지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대선공간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저와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이끌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1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