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군대 내 반인권적인 성소수자 표적수사 / 안철수 후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영입 관련

■ 군대 내 반인권적인 성소수자 표적수사

대한민국 육군이 증거도 없이 군대 내 성소수자 표적수사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에 따르면, 올해 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육군 중앙수사단이 전국을 돌며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마녀사냥이다.

육군은 반인권적인 불법수사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성희롱과 혐오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습수사로 핸드폰을 압수해 연락처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을 강요하거나 성소수자 군인을 말하라고 회유했으며, 성관계 허위진술까지 강요했다고 한다. 성소수자 약점을 이용해 인권을 난도질한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매카시 광풍에 버금가는 반인권적 작태를 목도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것도 묵묵히 나라를 지켜온 대한민국 군인을 군 당국이 나서서 낙인찍기를 시도했다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야만이다.

군 당국은 군 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의 주장에 책임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탄압은 동성애자 병사를 식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 제1932호에도 어긋난다. 인권을 말살해서 세울 수 있는 군 기강은 없다.

■ 안철수 후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영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캠프의 경제특보로 영입했다고 한다. 

변양호 전 국장은 당시 경제관료들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매각으로 한국 금융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까지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5조에 가까운 혈세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변양호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은 전혀 책임 있게 처신하지 못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변양호 특보를 영입한 이유로 “한국금융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했지만, 이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금융자본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경제특보로 임명한 안 후보의 안목에 의구심만 갖게 할 뿐이다. 

우리 국민은 아직 론스타 사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관료로서 무능과 무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경제특보로 두고, 산적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변양호 특보는 ‘경제성장은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직접 손대지 않는다’는 안철수 후보의 경제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을 주저하면서, 말로만 서민 경제를 외치는 무책임한 경제관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 필요치 않다. 변양호 전 국장의 영입이 안철수 후보의 경제 정책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7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