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군 피해자 치유센터 설립 공약 발표
 
군에서 다친 병사, ‘원스톱’ 군 피해자 치유센터로 책임진다
심상정 “군피해자보호법 제정과 센터 설립 약속”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 입은 청년 병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군 피해자 치유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최전방 DMZ 작전을 수행하던 곽 중사가 지뢰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곽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인연금법 개정을 이끌어낸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는 ‘원스톱’ 군 피해자 치유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후보는 “재작년 정의당은 ‘곽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에서 다친 장병의 치료비 지급을 치료완료까지 보장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냈다”며 “이제는 한 해 약 3만 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원스탑으로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가 공약한 군 피해자 치유센터는 군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하여 △사건 초기의 긴급 대응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군 피해자를 위한 ‘원스탑 센터’다. 심 후보는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국가의 군 피해자 치유·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군 피해자 치유 센터 설립 공약은 심 후보가 지난 3월 27일 국방공약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전 장병 무상의료’ 공약 중 ‘군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해 9,500여 명의 군인이 복무부적응과 사건사고로 큰 고통을 겪는다. 3만 명은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추정치다. 2015년의 경우 4,461명이 복무부적응자/자살우려자로 분류되어 그린캠프·힐링캠프에 입소했고, 3,570여 명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1,587명은 군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했다. 57명은 자살했다.
 
반면 2015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3만 군 피해자의 1/30 수준에 불과한 912명으로 대다수의 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치료문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행정소송 등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한편 4월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주최로 「군 피해 치유지원센터 왜 필요한가?」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 설립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2017년 4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