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수서고속철도 SRT과 국토부 유착 /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관련
 
■ 수서고속철도 SRT과 국토부 유착 관련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과 국토부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에스알이 일부러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온 것이다. 이에 호응하듯 국토부도 기재부에 에스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 사학연금 등이 100% 지분을 가진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명목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다보니 국토부는 아무런 견제 없이 에스알을 좌지우지 하고 있고, 국토부 퇴직관료는 관피아방지법을 피해 에스알에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에스알과 국토부의 유착관계를 파헤쳐야 한다. 사실상 국토부는 에스알에 유리한 철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철도의 공공성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민영화 반대로 정부로부터 미움털이 박힌 코레일은 정부의 에스알 밀어주기로 적자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정부 통제력 강화, 제 밥 그릇 챙기기에 철도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부패와 유착의 그림자를 공공성으로 덧칠하는 일을 중단하기 바란다.
 
■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관련
 
울산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2명이 어제 새벽부터 고가도로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외치는 것은 단지 “일하고 싶다”다.
 
반복되는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일부는 타 업체로 고용승계 되거나 재취업 했지만 ‘하청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도 재취업에서도 배제당하고 있다. 취업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으나 결국 고공농성의 길로 내몰렸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하청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받아주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이력서를 내면 오히려 “하청노조냐”고 묻는 질문만 돌아왔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고용에서 배제당하는 것이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담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한, 노조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자행되어 온 노동 탄압을 이제 끝내야 한다. 노동자들이 농성장이 아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측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는 정당으로서, 또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당으로서 노조 탄압문제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4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