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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우병우 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우병우 영장 기각 관련
 
설마했는데 또 빠져나갔다. 법꾸라지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조차 빠져나가지 못한 법망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 누가 봐도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미꾸라지 방생하듯 풀어주는 법원의 판단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하냐는 것이다. 당초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우 전 수석은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당연히 적용해야할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장은 기각되었다. 검찰의 무능보다 오히려 의도적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의 영장기각은 단순히 우병우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막강한 사법 카르텔의 협업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과 법원을 망라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개혁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머지않아 밀어닥칠 민심의 쓰나미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길 바란다.
 
2017년 4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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