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한반도 위기 관련 서면입장문

"5당 후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원칙 합의해야"
"국가 위기관리 장치 마비된 상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긴박합니다. 북한의 4월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자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3월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참여한 미국 전략자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칼빈슨 항공모함이 돌연 한반도에 재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 참수전략을 수행하는 미국의 특수전력도 아직 활동 중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연일 천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데 우리 정부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도 일체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선제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칼빈슨함의 한반도 배치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국방부는 설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미·중 두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관리 장치가 완전히 마비된 식물정부의 전형입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회는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은 즉시 미국과 중국에 평화외교를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공통의 입장을 내오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다음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한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배제된 채 강대국의 선의에만 기대는 소극적 자세로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습니다. 미·중 두 강대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려는 정권의 의도입니다. 북한 정권의 이러한 의도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예방외교를 우리 주도로 전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면 전쟁 위기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이전이라도 5당 후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