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충북지역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국 사드 보복으로 충북경제 큰 타격… 文·安의 사드 입장, 이대로는 해결 못해”
“오늘날 충북의 문제, 지난 기득권정치와 무관하지 않아…과감한 개혁 추진할 심상정에게 힘 모아 달라”

일시: 2017년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충북도청 기자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충북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이용하던 중국관광객이 대폭 감소해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8개 정기 국제노선 중 6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중국이 충북 전체 수출물량의 30.2%를 차지하는 제1의 무역상대국이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충북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수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던 충북도내 중소기업과 식품업체들은 연달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충북도내 수출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가 수출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핵실험은 북한이 하고 사드 배치는 미국이 했는데 그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과 기업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국정농단 막가파정부의 ‘줄서기 외교’로 비롯된 외교참사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따로국밥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사드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소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생략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포괄적 안보영향평가를 통해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선거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이전투구로 가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두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릴게 아니고, 아들 취업특혜 의혹과 차떼기 동원경선 혐의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말해야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들이 1600만 촛불로 만든 선거입니다. 수구세력 퇴출시킬테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야당들끼리 과감한 개혁경쟁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촛불은 안중에도 없고 구태정치만 난무합니다. 개혁구상과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사생결단만 보입니다. 이래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한국정치의 60년 해묵은 기득권정치의 축을 바꾸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은 정권교대일 뿐 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구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만 봐도, 불평등해소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재벌개혁에는 소극적이고 노동문제 해결에 인색합니다. 이미 민주당, 국민의당 당론으로 되어있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2022년인 5년 후에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기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재벌개혁과 노동공약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음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등 해소’입니다. 60년 기득권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면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저 심상정에게 존경하는 충북 도민 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촛불 정국에서 머뭇거리던 두 야당 중심잡고 탄핵 가결시켰던 것처럼, 저 심상정이 거침없는 개혁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오늘날 충북의 현실도 지난 60년 기득권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충북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된 미세먼지는 그 동안의 성장 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자연의 역습입니다. 미세먼지 외에도 청주산단 주변의 대기질 오염 문제, 지역난방의 저질연료 사용, 제천·단양 지역의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오염 등 충북의 환경문제는 심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충북. 함께 사는 충북’을 위한 심상정의 다섯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전환시켜 미세먼지 없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 총량제’를 도입해 스스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대기 및 환경개선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농공단지 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초국가적인 대응을 위해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겠습니다. 충북은 괴산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했을 정도로 친환경농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친환경농민들이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첨단농업에 대한 전문기술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를 위해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유성기업 노조파괴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조 파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충북을 포함해 모든 지역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청주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막고 중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대형마트 포화상태인 청주시에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서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으로 확대를 막고 의무휴일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다섯째, 충북바이오밸리를 조성해 충북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오송과 충주, 제천 지역을 잇는 바이오산업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초연구학문 지원 중심의 교육연구타운을 지원하고, 오송 첨단복합단지 내 바이오과학기술원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국대충주병원(당뇨센터)를 중심으로 세명대한의대, 기존 당뇨치료시설을 연계한 당뇨치료 지원계획을 통해 충주지역을 당뇨바이오특화도시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