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자살리기특위, 대전 노동청장 만나 유성기업 경영진 사법처리·제 2노조 취소 촉구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간사 김제남)는 9일 오후, 사측에 의한 노조파괴 공작 등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긴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유성기업을 방문했다.

노동자살리기특위 심상정 위원장 등은 먼저 81일째 유성기업 앞 굴다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홍 지회장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응원의 말을 남겼다.

이어 노동자살리기특위는 조철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위원장은 조철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등을 통해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 경영진의 사법처리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이 만든 제 2노조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유성기업 등 노동현안과 관련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그 동안 사측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환노위 개의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 날 마지막 일정인 ‘유성기업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통해 “홍종인 지회장께서 승리의 하산을 할 수 있도록, 웃으며 이 자리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제남 간사는 “바로 이 굴다리에서 81일째 농성하고 계신 홍종인 지회장이 계셨기에 저희가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다”며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응원했다.

아래는 촛불집회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김제남 간사가 발언한 내용 전문이다.

■심상정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

저희가 지금 연대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쇠망치를 휘두르는 법치가 아니고 힘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 땅의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투쟁이 단지 유성에 대한 싸움을 넘어서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와서 간담회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고 왔어요. 홍종인 지회장께 보고 드리는 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오직 이 회사가 경영이 부실하다든지 경영상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요. 오직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500억 이상을 쓰고 창조컨설팅을 비롯해서 온갖 파괴 시나리오로 이 엄청난 분란을 일으킨 회사도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받아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유성과의 싸움 과정에서 16명이나 구속됐다 나오고 지금 구속 중에 있어요.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니까, 현행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다 구속됐다 나왔어요. 지금 징역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사용자들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속도 돼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하고, 징역살이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죠.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민주노조로 진짜 조합원들의 단결의 힘으로 조합활동을 잘 해왔는데 회사의 부당행위로, 회사의 개입으로 이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제 2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제 2노조는 정당한 노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당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노동조합은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 두 가지를 대전청장 만나서 요구하고 왔어요.

저 철탑에서도, 평택하고 울산에서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빨리 내려오셔야 되지만, 우리 홍종인 지부장 한 번 보세요. 저 안에서 일어설 수도 없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아마 빨리 내려오시더라도 몇 개월은 재활훈련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의 산 앉은뱅이 되고 있잖아요.

81일 째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전 노동청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대전 노동청)들이 갖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허가권을,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 그게 노동부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그런데 제 2노조는 국정감사에서 명명백백히 이 노조가 자율적인 노동자들의 의사가 아니고, 자율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만든 노조인데, 그것을 당신들이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증거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렸고, 그 점에서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집을 할 예정인데요, 그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집 이전까지 주무청장으로서 공식입장을 내놓으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동안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서 검찰에 지금 의견을 올렸는데, 노동부가 수사하고 그 결과로써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이 힘이 크지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홍 지회장님과 함께, 이미 승리의 하산을 할 수 있도록, 웃으며 이 자리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회장님 힘 내시고, 그래서 제가 법안도 발의를 한 게, 노동부가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용 제 2노조 설립허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렇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노조는 원천적으로 그 증거가 발견되는 즉시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환노위를 소집해서 두 가지 요구 내건 것 중에서 제 2노조 취소시키는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국회 법사위 하고 협력해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사용자들에 관한 문제는 전부 수사 진행도 제대로 안되고 유야무야 되고, 무혐의 처리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검찰청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지금 진보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님이세요. 저랑 같이 노동자살리기 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세요. 오늘 일정을 쭉 같이 진행을 했고. 앞으로 노동현안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 설 의원님이십니다.

■김제남 노동자살리기특위 간사

반갑습니다. 김제남입니다. 많은 말씀 다 하셨고, 지난 주에 저희가 손에 손 잡고, 울산, 부산에 희망 릴레이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우고 희망 릴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굴다리에서 81일째 농성하고 계신 홍종인 지부장이 계셨기에 저희가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었고, 한진중공업에서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단결하고 민주노조 만들고, 노동쟁의해서 노동자의 권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해고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자기 몸을 던졌던 최강서 동지, 이 분들이 희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다시 희망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탄압 없는 세상, 그리고 홍종인 지회장이 다시 우리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힘 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인 지회장님 힘내십시오.

2013년 1월 1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