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소외된 청년, 방법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 선거권 연령인 만19세와 만18세가 지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부터 '병역의 의무만 있고 참정권은 없느냐?'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반면,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만 18세의 학업 병행 여부를 문제 삼아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다.
만 18세 선거권 논란,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만 18~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서면으로 물었다.
▲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8세 투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권리 없이 의무만 다하는 것은 부당" VS. "18세 참정권 확대, 사회적 편익 적어…"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느냐?'라는 물음에 김상민(가명, 19) 씨는 "의무만 다하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 현실 납득 못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따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좌냐 우냐 하는 확고한 정치사상도 아직 없지만, 이 논란에 있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OECD 국가 중 만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한다. 다른 국가들의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만 18세는 선거권을 부여받기에 충분한 나이다"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이와 대비되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 막 선거권을 갖게 된 또 다른 김두영(가명, 19)씨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정치판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주자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공약과 역량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인터뷰이와 달리 만 18세 선거권 보장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