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토론회 ‘한미 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
 
일시 : 2017년 4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미 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을 기해 한미 FTA는 체결 10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체결부터 발효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논란을 겪었으며, 발효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성과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가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가는 어떤가? 우리는 발효 5년이 경과하는 현 국면에서 한미 FTA의 체결과 발효가 한국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미 FTA가 가져다 준 실질적 이익/손실의 내용과 규모를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경제에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 속에 한국이 채결한 여러 FTA에 대한 국가전략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정진(미래정치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송기호 변호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그리고 여기에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이동복 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와 그동안 한미 FTA가 가져다 준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5일
미래정치센터(소장 김정진)

담당 : 연구위원 이동한 (070-4640-2389, cosmiz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