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경채 공동선대위원장, 성평등 선대본 발족식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4일 오후 2시
장소: 본청 223호
 
먼저, 성평등 선대본 발족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인사말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몇 가지 자료를 보고,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 지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 있었고, 그 직후 제 주소지가 있는 광주에서도 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특히 데이트 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 성폭력과 같은 3대 신종 여성 성범죄가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일상적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혐의에 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평등 선대본 발대식이 발족하는 이 시점, 역대 진보정당의 성평등 사회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놀라웠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진보정당 최초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 10명 의원이 참여했는데, 모두 소속 피감기관의 여성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여성 국감'을 자체적으로 계획해 실시했습니다. 2005년에는 이를 확대해, 각 부처별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 심상정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법안은 2006년 9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국가적으로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자'는 진보정당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그것은 여성부가 하면 되는 일'이라 답하던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은 13% 만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2007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통과시킨 한국의 개선에 찬사를 보냈고, 이는 아시아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제도권 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여성운동"이라 찬사하며, 독특한 입법과정을 분석한 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예산의 편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고,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여성과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후보는 말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2월 26일, 심상정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치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얘기하며, "이는 다수 국민의 지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자신의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말만으로 그쳤다면, 다수 국민의 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태도를 유보한 정치인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이 말 이후, 3월 22일 불교 자승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차별금지법을 위해 종교계가 의견을 모으겠다’는 자승 총무원장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감동받았다. 종교계에서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이후,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카톨릭을 대표해 교계가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신교와 원불교계 인사 또한 만나 같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성평등 선대본이 출범합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의 이런 면을 널리 알려주십사,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박정희 신화의 실패일 뿐이지, 여성의 실패가 아닙니다. 또 제대로 된 진보정치, 제대로 된 여성정치는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성평등 선본이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앞장 서 설명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대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