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서울구치소 박 전 대통령 특혜 시비/정부 세월호 선체훼손 배경, 비용문제인가/국방부 작계5027 유출사고/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 서울구치소 박 전 대통령 특혜 시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첫 조사가 이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5일만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하루가 멀다 하고 특혜 논란이 쏟아진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장이 면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서울구치소장은 구속 첫 날인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접견이 금지되는 일요일에도 잇따라 면담을 했다고 한다. 변호사 접견과 가족면회가 금지되는 일요일에도 서울구치소장이 출근해 직접 면담한 것이다. 면담이란 절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독방에서 나오게 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특혜다.
 
이 외에도 서울구치소는 직접 시설을 개조해, 독방에 샤워시설까지 마련하는 등 끊임없이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법률상 파면된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가 경호 차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서울구치소는 더 이상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례적인 대우는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수인번호 503번은 그냥 번호가 아니다. 중요 범죄 피의자의 상징이다. 구치소처럼 검찰 조사에서도 특혜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조사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 정부 세월호 선체훼손 배경, 비용문제인가
 
3년만에야 시작된 세월호 인양에서마저 정부는 천박한 물신주의 행태를 반복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천공과 절단을 감행한 배경은 결국 ‘돈’이라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장이 나왔다.
 
선체훼손과 유해 유실의 위험성까지 무릅써가며 인양을 서두른 게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일 수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인양에 드는 추가비용은 상하이 샐비지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도, 정부가 이런 ‘선심’을 쓰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 같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미심적은 행태는 진실규명의 과제거리만 점점 더 늘리고 있다.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정의당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선체훼손시도가 과연 어떤 이유인지 끝까지 감시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
 
인양지연에 따른 3년의 시간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희생을 만들어왔다. 정부는 더 이상 비상식적 논리로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의 과정을 비용으로 보는 것만큼 추한 모습은 없다.
 
■ 국방부 작계5027 유출사고
 
작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내부 전산망 해킹 사태로 군사자료들이 누출된 가운데, 핵심 작전계획 중 하나인 ‘작계5027’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작계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을 상정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유출로 인해 작계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그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적 파장과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도 외면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정작 내부의 보안에는 모르쇠 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무능한 국방부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작년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문제가 심상치 않자 이제야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이는 한마디로 소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소 찾는 격이다.
 
이번 작계 유출사고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칠 뿐 정작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국방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안팎으로 새는 안보구멍의 재확인이다. 국방개혁이 절실하다.
 
안보장사에만 열 올리는 보수정권의 가짜안보는 항상 내부로부터 파탄난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까지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검찰이 오는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 수감된 마당에 핵심인물인 우병우 혼자 백주대낮을 거닐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검찰 출신 법꾸라지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다.
 
이번 소환조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제대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만일 검찰이 지난 수사 과정처럼 ‘공손한 태도’로 임한다면, 이번 소환조사의 결과는 보나마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처벌이야말로 검찰의 개혁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보여주기로 그치면 안 된다. 향후 검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
 
 
2017년 4월 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