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배진교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출 관련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먼저 선출되신 문재인 후보께 축하의 뜻을 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재명, 안희정, 최성 후보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구속을 이끌어 낸 촛불민심은 정권교체를 이미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인가’를 둘러싼 경쟁이다. 이번 대선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누적된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강력한 개혁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선명한 개혁경쟁에 나설 것이다.
    
정의당은 문재인 후보께 과거 민주정부 시절의 경험과 평가로부터 나오는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지역주의 해소,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뚜렷한 개혁의 의지와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재벌개혁은 실종됐고, 비정규직은 확대됐으며, 그 결과로서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다시 말해 지난 두 차례의 정권교체로 탄생됐던 민주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향후 상호 정책검증과 토론의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성찰과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따져 볼 것이다.
    
정의당은 문재인 후보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보인 몇 가지 정책입장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사면불가’를 약속하자는 경쟁후보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비판했지만, 과연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안철수 후보와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명시적 당론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벌개혁 문제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는 점,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최저임금 1만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점도 적지 않은 국민과 지지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과 정책의 한계에 대해 성찰적인 극복의 의지를 갖고 있고,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적폐청산을 완수할 개혁후보를 자임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본선경쟁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차이를 부각하고 토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표출된 각 주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이에 대한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귀 기울일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비록 적폐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많은 야권지지자들에게 원성을 들었지만, 정당정치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는 정당을 넘어 좋은 귀감이 되었다.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작은 목소리로 취급받아왔던 노동과 복지 등 진보적 의제들을 중심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시장이 제시한 공약들은 그간 정의당이 앞서 제시하고 실천해온 정책비전들과 유사성이 높고 친화적이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시장이 던진 진보적 의제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실종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17년 4월 3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