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배진교 선대위 대변인, 한국노총 대선후보 정책질의 문재인 전 대표 답변서 미제출 관련

한국노총이 대선 지지후보를 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각 대선후보에게 노동정책 질의서를 보내왔다. 노동의 중요성을 어느 후보보다 강조해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을 완료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7일까지로 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고, 30일까지 보내달라는 한국노총의 재차요구에도 결국 응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정책질의에 성실히 답할 뜻을 직접 밝힌바 있는데,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답변서 미제출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답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 조합원과 노동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문 전 대표 측을 강하게 성토하며 문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번 답변서 미제출이 노동정책에 대한 문 전 대표 본인의 준비와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초 제안된 기준을 변경한 한국노총의 입장도 다소 유감스럽다. 애초에는 정책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된 후보는 지지후보 투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각 후보 측에 통보한바 있다. 원래 14개였던 정책질의 평가항목에 답변서 기한 내 제출여부를 평가하는 15번째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봐주기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답변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지후보 투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조되어야할 것이 바로 기본이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도 지켜야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노동자의 삶을 지킬 강력한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답변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기 바라며,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이 각 대선후보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과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2017년 3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