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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시킬 것"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낙마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이동흡 후보자로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특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옹호보다, 이명박 정권을 지탱하거나 새누리당에 유리한 정치적 냄새가 나는 소수의견을 낸 정치편향적인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진보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관련해, 이동흡 후보의 경우 기존 헌법재판소 내에서 소수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법률가로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소수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소수의견들, 기존 한나라당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BBK특검법과 관련해서 당시 절대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합헌이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동흡 후보자는) 위헌의견을 냈다거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그분(이동흡)이 합헌의견을 냈었고, 또 광우병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대체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는데 이분(이동흡)은 합헌의견을 냈다"고 조목조목 열거했다.

서 의원은 "법률가로서 충분히 소수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논리 전개라던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성향의 결정을 해왔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춰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의 출생지와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선"이라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반드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철회되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의원은 특히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대통합이 선거용이란 증거가 속속 나오네요. 수석대변인 윤창중에 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내정.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옹호보다, 이명박 정권을 지탱하는 소수의견 일관 정치편향적인 인사죠. 반드시 낙마시켜야"라는 글을 올리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서 의원은 "대선 이후 멘붕(멘탈 붕괴) 탈출 위해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았습니다. 머리카락 물결치듯 부드럽게 날아서 벌처럼 톡 쏘는… 그런 의정활동 펼치겠습니다"는 각오를 밝히며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참여댓글 (1)
  • 사회학도

    2013.01.10 00:26:56
    이야... 대상이 대상인만큼 모두 빗겨가려는 분위기였는데... 멋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