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부 무능 드러내는 세월호 인양/BBK 김경준 출소
 
■정부 무능 드러내는 세월호 인양
3년만의 세월호 인양과정이 곧 정부무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세월호 선적 직전, 반잠수식 선박이 유속이 더 빠르고 위험한 해역으로 옮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류가 더 느린 곳을 찾았다는 정부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중요단서인 램프, 스태빌라이저, 앵커를 멋대로 잘라냈던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작업강행을 보고 있자면, 과연 정부에 세월호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세월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신의 진원지는 바로 정부다. 인양과정에서 기본적 자초지종조차 제대로 설명 못하는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이쯤 되면 정부의 부실한 사전준비작업 질타를 넘어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이상하지 않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그리고 희생자가족과 전문가의 조언을 수렴해 인양을 준비했다면, 인양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세월호 기름 유출로 인한 어민피해 대비책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색 등 사후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BBK 김경준 출소 관련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오늘 만기출소한뒤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5년을 지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져 있었지만 BBK주가 조작 사건은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된 희대의 사기사건이었다. 5200명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절망에 빠져 자살한 피해자도 있었다.
 
김 전 대표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폭로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기에 진행된 특검은 해당 사건이 김 전 대표의 단독 소행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특검의 이같은 결론이 막 들어선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 판단했고,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BBK사건은 수면 아래로 사그라들었다.
 
이제 진실의 문을 열 때가 되었다. 지금의 어지러운 대한민국은 BBK사건의 은폐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남긴 적폐는 박근혜 정권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모자라지 않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4대강은 수습방안조차 막막하고, 자원외교로 공중분해된 혈세는 가늠도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털어먹은 밥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려받아 구멍을 낸 꼴이다. BBK사건을 비롯하여 고의성이 다분한 이 전 대통령의 국정실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수면위로 부상시켜 일소할 절호의 기회다.
 
2017년 3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