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신분제가 공고화 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공무원의 헛소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사회경제적 상태로 볼 때, 2017년 대한민국은 신분제 나라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 상놈이 있었다면, 오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다른 고용형태가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신분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반값’ 인생입니다.
정규직이 280만원 가져갈 때, 비정규직은 150만원 가져갑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부모의 비정규직 지위가 자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등시민’의 숫자는 점점 자라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월급 받는 노동자 1,900만 명 중 비정규직은 874만 명으로, 무려 45%나 됩니다.

우리 헌법 11조는 신분에 따른 모든 차별과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는 적정임금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근로조건을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119조는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차별과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대한민국은 위헌상황입니다.
 
지금 드러난 비정규직의 참담한 실태는 사실 2006년 비정규직 법 도입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10년 간의 비정규 대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당시 기간제법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편법으로 초단기 근무계약만 확대했습니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문직과 일시적 업무로 한정됐던 파견법은 도입 취지를 상실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비용절감과 인력운영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간제, 파견제법의 적용을 피하는 과정에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간접고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저임금 노동의 대표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위장된 자영업자라 불리는 특수고용도 250만을 넘어 선 실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제한된 사용자 개념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제법, 파견법만 손봐서 해결될 수 없는 종양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의 참담한 비정규 노동의 실상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 개악,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노동정책, 그리고 국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권을 말해선 안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없이는 정권 잡을 자격 없습니다.
 
기간제법 도입 당시, 비정규직 기간 제한과 차별해소냐 사용사유 제한이냐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진보정당은 정부여당의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만 확산시키고,
차별시정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일단 시행해보고 평가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도 여기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핵심과제입니다.
노동시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의 문제입니다.
또 저성장 시대에 핵심 성장전략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습니다.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월급 조금 주려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 뿌리 뽑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암시장이 되어 버린 불법파견, 간접고용을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셋째, 위장된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제한하고, 출구를 촉진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3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하고, 비정규 일자리 2년 초과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일자리로 전환하여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 꼭 필요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고용을 입구에서부터 막겠습니다.
② 비정규직만 뽑아 쓰는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을 징수하고, 중규직, 청년인턴제 등 불분명한 비정규직 고용을 과감하게 없애는 출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 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둘째, 파견법을 우회해 확대양산 되고 있는 간접고용, 사내하청에 대한 3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① 불법파견을 통제할 수 없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과 통합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최저임금수준으로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직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외주·분사화를 제한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③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간접고용 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법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작별해야 합니다.
2017년 올해를 비정규직 감축 원년으로 삼고,
1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집권하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즉각 단행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감하게 “원샷 정규직 전환”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가로 막아왔던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안인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국제공항, 현대자동차 등 대표적인 비정규직의 왕국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에 헌신한 제 경험과 열정을 바쳐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