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11위입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3배가 넘지만 체불임금액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배나 많습니다. 저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임금체불의 적폐를 과감하게 털어낼 것입니다. 얼마 전 이랜드 임금체불에서 드러나듯이 대기업에서부터 영세기업까지 만연한 임금체불을 뿌리째 근절 시키겠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제주강연에서 심상정 |
① 근로감독관 두 배 증원 및 노경 합동수사처 신설
②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 국가 보장
③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체불 해소
④ 검찰 내 전담기구 설치로 체불사업주 엄정관리 및 처벌
⑤ 명단공개 및 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상습체불 사업주 퇴출
첨부:
| 심상정의 노동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