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심상정의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기자회견 

"‘튼튼한 안보’와 ‘3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을 다시 짜겠습니다."

일시: 2017년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사드(THAAD)배치를 둘러싼 커다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사드는 단지 미국 신형 무기 이름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간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경쟁과 충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강대국간 충돌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계기는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의 대북 강경책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였습니다. 2017년 한반도는 힘과 힘이 충돌하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했으며, 국제 분쟁의 열점이 되었습니다.

안보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국민생명과 국가안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안보는 말이 아닌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무기라던 사드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정치무기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시간표에 따라 사드 배치 시기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안보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까지 ‘종북’으로 모는 안보장사꾼의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어느 정치인들은 자꾸 ‘미국이 좋은가, 중국이 좋은가’, ‘안보가 중요한가, 경제가 중요한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편을 가르겠다는 뻔한 의도입니다. 저는 한미동맹도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보도 경제도 모두 포괄적 안보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관계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존재하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도를 넘는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유명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피해규모는 17조원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북핵을 개발한 당사자는 북한이고, 사드배치를 하는 것은 미국인데 엉뚱하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경제제재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사드배치를 일시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포괄적안보영향 평가’를 통해서 배치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 외교에 나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중국 전반에 한국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정은 확대되면 그때는 그 어떤 외교술로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내야 합니다.

다가올 4월에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양 정상 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와 흥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만 소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은 한국 외교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국회에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설치하고자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시진핑 회담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은 조속히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초당적 평화 외교를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71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할 당시 미국의회처럼 우리 국회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 초당적 외교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그 노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5월에 출범하는 차기정부는 엄중한 지정학적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 위에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한·미·중 3자 정상회담을 최우선적으로 제안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설픈 균형을 도모하는 소극적 전략으로는 내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는 적극성과 일관성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난한 전쟁주의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번영하는 평화주의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이 우리를 없애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없앨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 강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결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전략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 당하게 되는 냉엄한 국제정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결국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핵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비전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 여러분께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는 2대 원칙 6대 약속, 「적극적 평화 독트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생존문제는 반드시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은 ‘연합 방위력’과 ‘자주국방력’간에 균형있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입니다. 그 외에 어떤 합리적 대안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실효성 없는 한반도 사드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망상을 걷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② 국방개혁을 가속화하여 자주국방력을 확립해야 합니다. 비핵 통상무기에 의한 재래식 전쟁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자율형 군대를 주축으로 한 자주적 방위능력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똑똑한 군대, 가벼운 군대, 빠른 군대로 혁신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와 한국형 무기체계를 주축으로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군대의 청사진을 ‘2025년 목표군’ 개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떤 정당도 제시하지 못한 튼튼한 안보의 청사진이며, 청년들이 자긍심 넘치는 군 생활을 보장하는 미래형 군대로 체질과 구조를 혁신하는 야심찬 기획입니다. 

③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합니다. 비루하게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의 원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과 평화를 결심할 줄 모르는 의존국가, 수치스러운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주권의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동맹이 제공하는 연합방위력과 우리의 자주국방력이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대한민국 안보체제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도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3대 평화 기본조약’으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달성하겠습니다. 

① 「남·북한 평화기본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상호불가침,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과거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모델로 과거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6·15, 10·4 공동선언을 집대성하는 불가역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약속을 만들고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② 「동북아 평화조약」으로 범지역적 안보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안보협력 상설 기구를 창설할 것입니다.  
   일명 동북아판 헬싱키 조약체제인 다자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북아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군비를 통제함으로써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협력안보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촉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③ 「남·북·미·중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평화공존, 상호우호관계를 이루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빈 회의가 이후 100년 간 유럽의 평화를 유지했듯이, 4자간 평화조약은 향후 100년간 한반도에서의 평화·번영을 위한 약속입니다.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존중하고 각 국가의 정통성이 보장되는 배려와 존중의 평화질서를 우리 주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약속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는 평화 지도자를 통해 비로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체제를 혁신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짤 것입니다. 적어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품격이 높은 평화국가로 나아가는 데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