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17년 3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무기라던 사드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정치무기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시간표에 따라 사드 배치 시기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초 연내에 배치하겠다던 국방부는 올해 초에는 7~8월 배치를 얘기하더니, 탄핵 판결 직전에는 5~6월 배치, 지금은 대선 이전 배치로 시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로부터 퇴장판정을 받은 국정농단 정치세력들이 사드 찬반으로 여론을 갈라, 이번 대선에서 다시 복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안보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까지 ‘종북’으로 모는 안보장사를 다시 하려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막가파식 사드 배치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배치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일체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드 문제를 탄핵당한 정부와 여당이었던 세력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와 야3당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사드배치가 있었던 작년 8월, 사드를 성주가 아니라 국회로 가져와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 따른 포괄적 안보역량평가를 통해, 국익의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국민과의 공감 속에서 사드배치를 판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세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경제 보복으로 기업과 상인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명동, 남대문, 홍대 등 주요 상권의 상인들은 장사를 접어야 하나 걱정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관광객이 늘었다는 둥, 중국의 보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둥 막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생략한 마땅한 주권국가로서의 민주적 절차를 당장 3월 국회에서 시작할 것을 다른 야당과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당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 야당의원들이 ‘사드배치 강행 중단과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일부터 3월 국회의 대정부 질의가 시작됩니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지금이라도 국회가 비상한 시기에 책무를 다해야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장과 원내 5당 대표들로 구성된 평화사절단을 구성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북한 핵 미사일이나 사드 문제는 한·미·중 전략대화 추진을 제안해 국회가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해야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내야 합니다. 지금 못하면 정권교체 해도 못합니다. 안보와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를 안배하려면, 평화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갖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국민의 선출기관인 국회가 사드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서,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8일 성주에서 열리는 ‘평화 발걸음’에 저희 당은 전당적으로, 조직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