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 대변인,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세월호 인양작업/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3당 개헌 합의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소환하기로 통보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수사 2라운드 돌입을 알리는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국민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이영렬 본부장은 ‘우병우 라인’이라는 세간의 지목을 받고 있는 인물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초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뿐이다.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검찰과 특검 조사를 회피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수족이었던 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지만 중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만 쏙 빠져있던 것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다. 법 앞에서 더 이상 특권을 내세울 수 없다.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해야할 것이다. 검찰이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 세월호 인양작업
 
4월이 되면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 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세월호가 빛을 보게 된다. 국정농단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끌어 내렸으니 이제 진실의 세월호를 올려야 할 때다.
 
세월호 인양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천일이 넘을 동안 진실을 은폐해 온 당사자는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을 끝까지 부인했고, 자유한국당 또한 불과 지난 달 세월호 관련 입법에도 몽니를 부렸다. 이제 세월호 인양을 통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4월 16일 그날,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인양 준비 작업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성하며 기다려온 유가족에게 일정도 알리지 않았고, 인양 참관과 관련 자료협조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의혹만 낳을 뿐이다. 해수부 등 정부 당국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제 진실을 인양할 때다. 국회는 지난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조사를 위해,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 선체조사위를 꾸려야 한다. 인양 후 침몰원인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들을 찾아 따뜻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세월호의 진상 규명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없다. 세월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봄을 찾아주어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 더 안전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3당 개헌 합의
 
오늘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3당이 오는 조기대선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에 합의했다.
 
뚜렷한 내용을 국민에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날짜만 못 박아서 추진하는 개헌은 정략적인 꼼수일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3당이 합의한 개헌은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개헌이 담아야 될 시대적 가치는 실종되고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지대역할을 부여한 합의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한 야합이다.
 
30년 전 만들어진 현행헌법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치인들의 권력놀음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릴 만큼 가벼운 것은 아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할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의당은 개헌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이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주권을 제한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이 중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대선일 개헌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15일
정의당 수석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