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 발생, ‘비상구’는 어디인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 상황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지난 2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이랜드청문회’가 보수정당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이랜드는 약 80억원이상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청문회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 바른정당은 퇴장하면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신 같은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랜드’처럼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임금체불은 이랜드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다른 일터에서도 발생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노동 문제를 상담 및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움직였다. 바로 정의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다.
▲<비상구>의 포스터 ⓒ 정의당 비상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부터 입법 발의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비상구’의 관계자 최강연씨와 ’비상구‘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중인 A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