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5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방패' 사라져 … 검찰, 핵심 피의자 조사를 미루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이제 정부의 제1임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황교안 대행 즉각 거취 표명해야"
"사법개혁 저지 파동은 법관의 자율성과 인권을 짓밟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야"
 
노회찬 원내대표 “‘진실 밝혀질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죄의식 없는 확신범의 전형... 한시라도 빨리 검찰 출두해 진실 밝혀야“
“전국판사회의 시작.. 사법분야 적폐 청산의 계기되길”
 
이정미 부대표, “어제 朴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복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괴기스럽고 끔찍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 朴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불복 아닌 죄수복... 구속수사와 주인 없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선택 아닌 필수”
“오늘 심상정 후보 19대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 국민들 어떤 정권교체인가 묻고 있어... 심상정의 선전과 정의당의 도약 진보적 정권교체 가져올 것”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끝까지 오만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반성 없는 범죄자에게 갈 곳은 교도소뿐”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중국발 사드보복, 다음 정부도 수습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당장 협상단 꾸려야"
 
일시: 2017년 3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퇴임)
 
오늘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퇴임합니다. 이 재판관은 박한철 전 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진행으로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 헌재선고 불복선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파국을 선택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고대했던 진정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나라가 결딴나든 말든 국민을 이기고 말겠다는 오기에 말문이 막힙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그가 애초에 단 한 톨의 대통령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켰던 불소추특권의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검찰과 특검 수사로, 또 헌재 판결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더구나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문형표 등 국정농단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핵심 피의자 조사를 미루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신속히 소환하고, 계좌추적과 청와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 거취 표명)
 
황교안 대행이 헌재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정부의 제1임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입니다. 황 대행이 보수 대선주자 지위를 즐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칙입니다. 즉각 거취를 표명해야 합니다.
 
(전국판사회의 시작)
 
지금 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리면서 6차사법파동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짓밟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이 사법개혁 방안을 토론하는 자율적 학술행사를 방해하고, 그 행사를 준비한 학술모임을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은 한 법관에게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치졸한 인사보복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런 사실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자, 은폐와 거짓말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국정농단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 시간에 사법부의 심장부에서 유사한 농단이 자행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 독립성의 원천입니다. 사법개혁 저지 파동은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법관의 자율성과 인권을 짓밟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법원은 뒤늦게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전권인 법관인사가 대법원장 모르게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아니면, 진상은폐기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개혁에 얼마나 적대적이며,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법관의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이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인사전횡’을 막는 제왕적 대법원장 금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등 근본적 사법개혁에 나서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 헌재선고 불복선언 관련)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탄핵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금의환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민 모두는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재의 판결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고,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으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의 발언입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그렇게 많았다면 특검의 심문과 압수수색은 왜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발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할 곳은 삼성동 사저가 아니라 검찰 수사실입니다. 다행히 검찰이 이번 주라도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고 하니 하루 빨리 검찰에 출두하여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전국판사회의 시작)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반발하며 법원행정처 인사가 취소된 사태와 관련, 전국판사회의가 오늘부터 개최됩니다.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들은 법원 내 컴퓨터 서버의 자료동결 등까지 요구하며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번 판사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관여 논란으로 벌어진 판사회의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법관들의 공식적인 논의기구인 판사회의가 소집된 만큼 이번 기회에 사법분야 적폐 청산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승진·전보인사를 법관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일선 법원의 사무분담 결정은 해당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심의하도록 하며,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사법개혁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5당 원내대표의 초당적 협의기구)
 
국회 내 5당 원내대표의 초당적 협의기구 구성을 다시 촉구합니다.
 
어제 저는 국회 내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각 당 원내지도부와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과 야당이 사라지고, 당정협의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제기되는 당연한 요구이며, 현재의 비상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이러한 ‘국회 내 5당 원내대표 초당적 협의기구’ 구성은 국민으로부터 유일하게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협의기구를 통해 국정농단의 완전한 청산활동보장, 각종 개혁입법의 처리, 사드배치 등 중대 현안 해결, 개헌 및 선거법 개혁 논의 등 국가의 주요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대표자가 사라진 지금, 국회가 그 책임에 걸맞게 능동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실행할 기구로서 ‘국회 내 5당 원내대표의 초당적 협의기구’ 구성을 거듭 요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박 전 대통령 헌재선고 불복선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사저로 복귀하는 와중 “모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면서 헌재선고에 대한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개선장군처럼 귀가하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괴기스럽고 끔찍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3일간 아무런 입장을 내 놓지 않는 동안 사람이 셋이나 죽고, 경찰과 시민 수십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기는커녕,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항전을 지시했습니다. 헌법수호를 거부해 파면됐으면서 끝내 헌법수호를 거부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이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가야할 곳은 삼성동 사저가 아니라, 서초동 대검찰청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불복이 아니라 죄수복입니다.
 
검찰은 지체 없이 박 전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의로 검찰에 출두할 일은 없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거짓말은 이미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구속수사와 주인 없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검찰은 즉각적 강제수사로 대통령의 망발과 수사방해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상임대표 예비후보 등록 관련)
 
오늘 우리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9대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등록하는 심상정 예비후보는 준비된 개혁비전을 갖춘, 가장 준비된 후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60여일의 대선레이스를 통해, 심상정은 노동존중과 국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펼칠 것입니다. 보수집권 10년은 물론, 권력과 재벌의 보수기득권연합 60년을 넘어설 정책과 대안으로 모든 후보들과 과감히 경쟁할 것입니다.
 
1500만 촛불이 이룩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어떤 정권교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심상정의 선전과 정의당의 도약은 대한민국 대개혁을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심상정 후보의 대선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정의당 대선전략기획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 전 대통령 헌재선고 불복선언 관련)
 
마치 금의환향 같았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받은 대통령에게 수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성동에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거라는 4줄짜리 성명서를 대독시켜 발표하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사망한 사람들에게조차 애도 한 번 없었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잠시나마 맡겨졌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삼성동은 임시 거주지일뿐입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반성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 곳은 결국 교도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혁신대상 1호입니다. 이 치욕을 최소한이나마 씻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 길만이 그 나마 국민에게 속죄하는 유일인 길임을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중국발 사드보복 피해)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굴착사업은 6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모든 판을 깨는 파국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보다 주변 정세를 냉철하게 살피고,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작전 운용에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8월까지는 사드의 정상적 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는 것은 일종의 대못박기이며, '사드 기정사실화 코스프레'라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이런 식으로 사드를 배치하면서 뉴스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합작하며 대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드를 맞은 관광산업과 유통업, 요식업에 전방위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피해는 단순히 경제피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치·경제·문화·군사와 함께 한·중 관계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정부도 수습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가 중국발 사드 보복의 쓰나미를 맞을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당장 중국과의 협상단을 꾸려 초당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