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반노동 발언/원샷법,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거래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반노동 발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의 최근 잇따른 반노동 발언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전윤철 문재인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악성노조를 감안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이 적다’고 말한데 이어, 어제는 문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영입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반올림’ 활동가들에 대해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라며 ‘전문시위꾼’라고 비난했다.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인사들의 발언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특히 삼성임원 출신의 양향자 최고의 발언은 더욱 심각하다. 고 황유미씨 10주기에 유가족과 반올림에 딱지 붙이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던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참담한 발언이다. 말실수가 아니라 생각을 ‘들킨’ 것처럼 보여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의 반노동 발언들은 결국 대선에 나선 문 전 대표의 노동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아직까지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고, 전윤철 선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그분이 한 말 모두를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라고만 답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 당시의 논란이 다시 한 번 재연되는 모양새다.
 
캠프 핵심 인사들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후보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커질 것이며 결국 문 전 대표의 노동관을 넘어 인사관까지 번질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쌓여온 대한민국 적폐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노동문제이다. 대통령에 도전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노동문제 등 적폐청산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려거든, 본인이 영입한 인사들의 잇따른 반노동, 반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문 전 대표 본인의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 원샷법,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거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샷법이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거래’라는 결론이 나왔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원샷법 신속 통과'를 주문했다. 이에 안종범 전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가 재확인 된 것이다.
 
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까지 압박하며 추진한 법이었다. 그러나 법 추진의 이면에는 삼성의 합병을 위한 부당청탁이 있었다. 대통령은 겉으로는 경제 활력을 얘기하며, 삼성과 특정 재벌들 구하기에만 골몰한 것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특혜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원샷법의 실체는 재벌의 특혜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국회까지 주무른 결과다. 나라경제를 볼모로 내세운 이들의 부당거래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내통해 국회의 직무를 유기한 의원이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특검이 밝혀낸 결과만으로도, 청와대와 삼성의 뇌물죄 증거는 충분하다. 특검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삼성이 아무리 '호화 대리인단'을 내세워도, 뿌리 깊은 정경유착까지 변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7년 3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