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청와대, 탄핵반대집회 개입/대법원의 사법개혁 판사학술대회 축소지시
 
■ 청와대, 탄핵반대집회 개입
 
또 다시 청와대가 탄핵반대집회를 뒤에서 연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허현준 행정관, 이재만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다수의 청와대 인사가 친박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한다.
 
이미 청와대발 관제데모 증언이 보수단체 관계자 입에서 나온 바도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도 같은 정황이 확보된 바 있다. 이번 통화내역은 박근혜 정권이 진정한 공작정치의 끝판임을 다시 보여준다.
 
청와대 인사들이 통화를 나눈 보수단체 대표들은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특검 사무실 등에서 테러에 가까운 협박을 일삼아 물의를 빚는 자들이다. 이런 과격시위의 기획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
 
탄핵반대집회가 청와대 사주로 연출됐다는 의혹은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짓밟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용납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청와대 관련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대법원의 사법개혁 판사학술대회 축소지시
 
일선 판사들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판사를 인사조치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법관들이 중복 가입해 있는 연구회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사법개혁 판사학술대회’를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상부의 성향과 맞지 않는 단체를 억압하고, 인사 조치까지 강행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법부판 블랙리스트’다. 내부로부터 자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대법원이 막으려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단체의 축소 움직임과 인사 조치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상부의 암묵적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책임져야할 것이다.
 
대법원은 지금 위기다. 전관예우와 제왕적 대법원장 같은 문제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법원 내부 판사들이 스스로 개혁하려는 것도 대법원 내부에 쌓인 적폐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 불신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도 분명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법원은 더욱 보수화·폐쇄화 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소신 판사들이 잇따라 좌천되기도 했다. 사법부의 추는 이미 법의 원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선 판사를 이 잡듯 뒤진다고 사법개혁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 법원 내부의 뼈아픈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자초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2017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