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7년 3월 6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 사무실이 특별히 빛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간부님들이 찾아주실 때 사무실이 꽉 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에 몇 번씩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에너지를 받습니다. 오늘 조상수 위원장님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간부님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명자 본부장님은 주로 시청 앞 광장에서 뵀는데, 오늘 정의당에 방문해주셔서 특별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책협약은 당연합니다. 정의당이 공공운수노조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고,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실천적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탄핵이 막바지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매주 광장에 나가면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의 60년을 마감하고,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도 우리 정의당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야당들의 중심을 잡고, 탄핵을 가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면 삶이 나아지냐’고 절규하는 이 땅의 다수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친재벌로 일관되어온 기득권 정치가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양극화, 아이 낳기 가장 힘든 나라,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정사상 최초로 ‘친노동 정부’를 구성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개혁정부를 완성할 때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친노동 개혁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로, 국정 제1과제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나중에 정책 자료집에서나 찾을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검증해야할 것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따져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노동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권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동과 관련된 부처를 격상할 것입니다. 다른 기득권 부처에 밀리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이번 대선이 가진 특수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실제 선거 국면에서는 결국 사표가 되지 않을까, 실제 노동자들이 지지한다고, 노동자를 위해 쓸 권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딜레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유력한 보수주자가 없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냐, 연장이냐’의 구도 속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쏟아야하는 딜레마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정권교체는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그 자체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치구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오른쪽과 경쟁하는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개혁은 추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1,2,3월 개혁국회라고 이름 붙여진 국회의 결과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당의 왼쪽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합니다. 이것이 개혁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가지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저와 정의당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실현해야할 가치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사퇴나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촛불개혁의 열망을 최대한 모아내는 후보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연합정부 구성 문제는 단일화의 조건으로서 논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당선되든,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안정적 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연립정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나 사퇴는 전혀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완주하겠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신 노동자와 촛불시민의 열망을 담아낼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개혁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연립정부 구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립정부의 구성은 선거결과가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촛불시민의 열망이 정의당에 실리는 만큼,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특히 공공부문은 차후 정권의 의지에 따라 국가 정책에 민간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상수 위원장님께 이번 대선의 취지를 고려해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