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폭력 선동 대통령, 응답하는 지지자/중국, 사드부지 제공한 롯데그룹 제재 본격화/우병우 전 수석, 수사 당시 검찰수뇌부와 통화
 
■ 폭력 선동 대통령, 응답하는 지지자
 
탄핵결정이 임박하자, 3·1절 하루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모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극우단체들은 집회를 빙자해 폭력적 언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3.1절 전날의 메시지가 의도하는 바는 빤하다. 탄기국의 폭력집회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표시는 사실상 폭력 선동과 다름없다. 위기의식이 높아진 지지층에 대한 자극적 신호다.
 
박 대통령의 부름에 응답하듯, 친박세력의 행동 또한 갈수록 과격화되고 있다. 촛불 집회참가자나 기자들에 대한 폭력은 다반사고 내란선동은 일상적 언어가 되고 있다. 심지어 박영수 특검 집에 몰려가 야구방망이 시위를 하는가 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와 자주 가는 장소까지 공개하며 폭력사태를 부추겼다.
 
박 대통령과 극우세력의 이 같은 행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평화촛불로 나아간 성숙한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다른 역사적 반동이다.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나고 이제 결과만 남았다. 헌정농단을 일삼았던 세력은 최후의 발악으로 버티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 책임을 모면하려는 추잡한 선동은 그 죄를 더욱 크게 할 뿐이다.
 
■ 중국, 사드부지 제공한 롯데그룹 제재 본격화
 
롯데그룹이 사드부지 제공을 결정하고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자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은 관영매체까지 동원하여 한국기업 상품들에 대한 불매를 조장하고, 한류 문화를 차단하고 느닷없이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금한령(禁韓令)으로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
 
중국 측의 이런 예민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사드배치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중국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기도 했다.
 
중국의 치졸한 경제보복도 문제지만 손 놓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더 큰 문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마땅한 대책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는 무책임한 행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제와 외교안보의 위기에도 딴 생각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의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
 
사드는 전략적 실효성도 없고 인접 국가들만 자극하는 `외교적 자충수`다. 더구나 무리수를 둔 박근혜 정권은 탄핵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헌정유린 정권의 위험한 사드배치는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한다.
 
■ 우병우 전 수석, 검찰수사 당시 검찰수뇌부와 통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전화통화를 나눈 사실이 특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우 전 수석과 검찰수뇌부의 이 같은 접촉은 심각한 문제다. 범죄피의자가 검찰 수뇌부랑 모의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우 수석 황제수사 논란과 특별수사본부의 안일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우병우 전 수석 수사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실상 우 전 수석과 한 팀인 검찰라인이 우전수석을 셀프수사 하는 모양새다. 공정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갖다 바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 수석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 이미 국민은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필요는 없다. 

정의당은 검찰수사로 국정농단의 진실이 묻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겠다. 특검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