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5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빈손국회 오명 씻을 유일한 길은 국회가 오늘 박영수 특검 시즌2 법안 통과시키는 것 뿐”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통화사실 확인.. 특검 이후 검찰수사가 공정한 수사 될 수 없다는 확정적인 근거.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통해 특검 연장 조치 국회에서 해야”
 
이정미 부대표 “정세균 의장님 국민 뜻 대변해 결심해줄 것 간곡히 요청 드린다”
“김평우 변호사 대국민 협박 발언.. 대규모 탄핵반대 시위 부추기는 박대통령 메시지.. 반헌법적 세력 꼭대기에 대통령 있어”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국회선진화법 박근혜대통령과 자유한국당 기득권 유지 위한 방탄국회법 개정돼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대선 전 사드배치 강행 군사적 아닌 정치적 이유.. 방어개념 먼저 확정해버리는 우매한 군사전략.. 사드 앞세운 사디스트의 행태”
 
일시: 2017년 3월 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 외쳤지만,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해야 할 때 못하는 개혁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각 당은 먼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박영수 특검 시즌2’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 입니다. 수 년짜리 국정농단 진실규명도 못하면서, 수십 년 해묵은 적폐청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국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잘 마무리 하는데 국회가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되고 국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정의 중심은 국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 모든 결정을 자유한국당의 처분에 맡겨두자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또 소속 의원수로 전체 3분의 2에 달하는 4당이 특검법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앙상한 법 논리와 평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야당들이 만든 새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서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사드부지 확정 이후)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놓기로 확정하자, 중국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지와 관영매체들은 ‘준단교’ 등 협박성 언사를 쏟아냈고, 불매운동 등 다양한 보복조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불매운동 대상도 비단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 등 한국 기업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 중국의 한국 기업 때리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사드는 한국 기업들이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안보 사안을 갖고 경제문화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은 치졸합니다.
 
중국은 치졸하고 부당한 한국 기업 때리기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신인도와 국가위상을 훼손하고 추락시킬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우호와 협력의 근간이 되어야 할 양 국민의 우의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담한 외교실패로 애꿎은 우리 기업들만 매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불난데 부채질 하듯이 사드 밀어붙이기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의 파면을 앞둔 권한대행 체제가 이런 중대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권입니다.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무면허 역주행입니다.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생략한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총리는 특검연장을 불승인하면서 4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특검연장 불승인뿐만 아니라 이게 일반검찰로 수사가 이관될 경우에 가이드라인 4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황교안 총리는 특검이 수사를 충분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특검 연장을 하면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넷째,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는 특검연장 불승인 이유로 얼토당토않기도 하지만 이 네 가지 이유를 적용하자면, 일반검찰도 이미 수사할 건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정치적 갈등이 두려워서 수사를 그만 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됩니다. 셋째 넷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총리 말대로라면 일반 검찰로도 수사를 이관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미 보도가 됐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10월 사이에 검찰 등 사정라인과 2천회의 통화와 문자를 했고, 그중에서도 김수남 검찰총장과 긴 통화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jtbc가 태블릿 피씨 보도를 한 다음날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을 때 대책회의 도중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 피씨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까지 통화를 한 사실이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일반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결코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없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특검 연장을 위한 조치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특검 연장이 이뤄져서 왜곡된 수사가 일반검찰에 의해 이뤄지지 않도록, 특검이 수사를 이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황교안 총리의 폭거로 특검연장이 좌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겨울 대통령과 친박 고위관료들의 국정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내고자, 국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으로 국정농단 범죄자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세균의장님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결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어제 탄핵반대집회에서 대통령 최후진술을 김평우 변호사가 낭독하지 않았다며 변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승복하면 북한인민이고, 탄핵 인용 시 내란사태가 된다느니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인다느니 섬뜩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일부 친박집단이 특검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위협까지 가하는 무법천지 불장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배후조종자 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에서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철저히 부정했고, 급기야 3월 1일 대규모 탄핵반대 시위를 부추기는 메시지까지 친박집단들에게 전했습니다.

국회도, 검찰도, 사법기관도 모조리 무시하는 반헌법적 세력의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혼돈에서 구할 길은 탄핵인용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국회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씨와 과거의 새누리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탄국회법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들에게 늘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대의민주주의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미명하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반전을 꾀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여망을 되돌리려하는 이러한 법은 폐기 또는 철저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결단하는 국회의장님의 모습, 즉 직권상정을 통해 촛불민심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배치가 강행되면서 성주의 사드배치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면서, 기어이 대선 전에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공격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개념을 먼저 확정해버리는 것처럼 우매한 군사전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라는 시한마저 어겨가면서 굳이 대선을 사드배치의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사드배치의 정략적 의도를 표출했다고 보겠습니다. 사드를 앞세운 사디스트의 행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균형감각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중국정부의 행태를 보면 미사일방어의 협력국인 인도, 일본에 대해서는 일체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한국의 사드배치만을 특정해서 문제 삼는 중국의 태도도 매우 균형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배치에 대해 한 마디도 항의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한국정부만을 대상으로 들들 볶아대는 식으로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도 대국답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만약 사드의 한반도배치가 중국의 핵심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그것을 배치하는 당사자인 미국에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하고 또한 이 사드가 전략적으로 통합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그 자체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지식인들 동향을 보면 마치 한국기업과 정부에 대해 변심한 애인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듯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국다운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드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보다 허심탄회하게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상화하고 각자의 안보이익을 이야기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응징적 처벌이나 보복에 관한 이야기가 중국 내에서 극도로 만연하는 데 대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017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