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방부-롯데 사드 배치 부지 교환계약 강행/삼성 미전실 해체/ 홍준표 도지사, 그 입 다물라
 
일시: 2017년 2월 28일 오후 5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방부-롯데 사드 배치 부지 교환계약 강행
정부가 사드배치를 불도저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교환계획을 체결했다. 정부는 올해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사드강행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외교만행’이다. 모든 것이 꼼수로 점철돼있다. 정부 말마따나 사드배치가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 검증과 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 사드배치가 당당하다면, 지난 7월 사드배치 한미합의 및 발표, 부지선정과 부지교환 등 모든 과정을 이처럼 졸속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외교안보 실패의 대표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당장 드러나는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 없고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대북 공조와 국제 협력에 균열을 내고 있다. 밀실. 꼼수 강행으로 탈냉전 이후 우리의 외교안보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안보무능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짜안보'는 박근혜정부와 함께 탄핵되어야 한다. 국론을 양분하고 외교, 안보, 경제를 위협하는 사드 또한 한반도에서 떠나야 한다. 오만으로 폭주하고 있는 막무가내식 사드배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삼성 미전실 해체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오늘 해체를 선언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을 기소하자 떠밀려 나온 쇄신안이다.
 
삼성은 총수 구속이나 그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같은 쇄신책을 내 놓았다. 혁신의 기회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이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삼성이 `쇄신쇼`를 선보였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삼성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반복되는 과거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최근에도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을 발견했고, 대법원까지 삼성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삼성은 책임지지 않았다.
 
결국 삼성의 혁신은 법과 제도위에 군림해 온 자본권력의 해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정한 법 집행은 그 시작이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변화의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정의당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해 사법당국과 삼성의 변화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 그 입 다물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선출마 야욕에 눈이 멀어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다. 다시 한 번 막말의 끝을 보여줬다.
 
홍 지사는 재판이 대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를 거론하며 “자기 대장이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제 허물을 덮자고 감히 고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안하무인격 패륜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저급한 사람이 공직자라는 것도 놀랍지만, 여권의 유력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을 능멸하는 것이다.
 
홍 지사의 후안무치한 막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공작의 희생자였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작은 우리 역사의 오점이며, 서거는 치유해야 할 아픔이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상처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홍 지사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때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수준이 인간의 밑바닥에 닿아 있음을 증명한다. 양심도, 반성도,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모르는 작태다.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의 홍 지사는 주제와 분수를 파악하고 그 입 다물기 바란다.
 
2017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