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 모두발언
 
일시: 2017년 2월 2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317호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오늘로 강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장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뻔뻔하고 집요한 국정농단 세력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에 대한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제 야4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한 대로 새로운 특검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특검을 사실상 강제 폐쇄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법원이 승인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명시돼있는 승인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며, 특검을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의 결정을 정당한 권한행사라 말합니다. 수구세력은 사익추구와 정권의 안녕을 위한 불법과 권한남용을 늘 정당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불철저한 법치 관념이 오늘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불러온 배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에 입법부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선-총리안을 수용하지 않아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권남용사태를 맞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선-총리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려는 타협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타협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단호하게 탄핵해야한다는 것이 광장에 모인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안았던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철저히 견제해, 국정농단 기도를 좌절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정의당은 특검법을 발의할 때,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승인권한을 갖는 법안을 저희가 냈는데, 그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23일에도 야당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법 테두리 안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혁명을 원하는 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판단기준을 갖는다면 국민의 개혁의지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비상한 수단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국회에서 야당들이 단호한 의지로 확실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 야당들이 국민들의 걱정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결의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