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허/저출산 대책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특검 연장을 끝내 불허했다. 이로써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적극적인 공범임을 자임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오늘 오전 밝힌 기자회견문에서 특검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포함해 115일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뤄졌으며,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피의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했고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빠져 있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 구명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추후 다시 특검을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적반하장이다. 당초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고 한계가 명백했기에 출범한 특검이었다. 황 대행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빚어진 문제들이다.
 
특검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고도 했다. 황 대행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대선개입이다. 또한 이를 기회로 친박세력을 필두로 한 보수세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한 희대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허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을 거부하고 박 대통령의 보위대 역할을 선택한 것으로 황 권한대행은 더 이상 대통령의 빈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 저출산 대책
 
여성의 고스펙을 줄여 ‘배우자 눈높이’를 낮추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직을 자진사퇴하기로 했다. 이번 문제는 연구위원 한 명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가 변화해야 한다.
 
해당 연구위원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다. 저출산 원인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동일한 논란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 수십조를 쏟아 부었음에도 공수표로 끝났다. 정부의 이런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12월에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표시한 ‘출산지도’를 온라인에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출산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보육, 교육, 주택과 고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저급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곧 엄청난 세금 낭비일 뿐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시스템이 짊어져야 할 문제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근본철학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보육, 교육, 주택, 고용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선뜻 아이를 낳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2017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