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관련 정의당 긴급기자회견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 중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 긴급 개최 제안..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추진해야”
“3월 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 통과시켜서 박영수 특검 시즌2 열어야”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특검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야4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으로 방안 채택할 것을 강력 촉구”
 
일시: 2017년 2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정론관
 
■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입니다. 조금 전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황 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온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닙니다.
특검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특검의 강제해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수사를 막고, 비호하겠다는 노골적 사법방해입니다.
비록 황 대행이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특검수사대상이 됐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황 대행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이유 없이 거부한 청와대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수방관 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는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중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을 긴급히 개최할 것을 야4당에 제안합니다.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3월 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은 특검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박영수 특검을 강제해산 시킨 것입니다. 도둑이 파출소를 폐쇄시킨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제안합니다. 야 4당 대표, 원내대표 빨리 만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논의합시다. 정의당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제가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정의당 특검법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대로 하면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특검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각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하여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서 강제 중단되는 박영수 특검이 다시 그간의 수사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오늘 중으로 회동해서 이 방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