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5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헌재는 남은 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늘어놓을 헛소리에 더 이상 대응해서는 안 돼"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탄핵 소추 사유로 충분…야4당은 즉시 긴급 대표회동을 열어야
 
나경채 공동대표 “부양의무제 폐지, 실천할 수 있는 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그것이 송파 세 모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추모”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 헌재 불출석은 특검조사 거부와 일맥상통… 눈앞에서 진실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것”
“황교안 권한대행, 오늘 반드시 특검 연장 승인해야”
 
이정미 부대표 “朴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거부, 헌재 결정 불복위한 시나리오 일환”
“대통령 대리인단 민심거스르는 행위 용납 못해, 헌재 불복시나리오 실패한 쿠데타 될 것”
 
일시: 2017년 2월 27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 헌재 최종변론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종변론에 불출석 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검찰조사, 특검조사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 다 뒤집었습니다. 헌재에 나설 사람이었으면 진즉에 국민 앞에 섰을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대리인들 대통령 출석을 말했던 것은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였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리 기간 내내 변변한 기각 사유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심리 지연에만 힘쓰다, 재판관과 재판정까지 모독하며 헌재를 끝까지 농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과 국민을 두 번 농락한 것입니다.
 
헌재는 남은 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늘어놓을 헛소리에 더 이상 대응해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막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황교안 대행 특검 연장 촉구)
오늘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 기간 연장은 황 대행의 옵션이 아닙니다. 수사연장을 판단할 주체는 특검입니다. 그래서 황 대행의 특검 연장거부는 특검 강제해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방해이자,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 충분하다는 점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황 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다면, 야4당은 즉시 긴급 대표회동을 열어야 합니다.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탄핵소추와 정의당 특검법(노회찬 대표발의)을 처리해야 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송파 세 모녀 사건 3주기 관련)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세 모녀 사건 이후 정치권은 더 이상 이런 죽음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고, 그해 말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기초생활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가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작년 7월 기준 166만명으로 32만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예상만큼 없애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개편된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입니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족이 없다는 증명, 또는 가족이 있더라도 매우 가난하다는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생사도 모르고 한동안 만난 적도 없는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급권 신청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데 부양의무제로 인해, 사회가 부양해야 되는 분들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장애인위원회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가 1600일 넘게 광화문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부터 시작된 농성이 이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다 나왔던 공약입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폐지를 공약했지만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에 나선 안희정 지사는 부양의무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도 못해 지난 대선보다 더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송파 세 모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추모일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오늘 예정된 헌재의 최종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일부 심려를 끼친 것은 있을지언정 위법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결국 불출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특검 조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눈앞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헌재 불출석을 통해 사실상 자신이 범법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헌재는 선고절차에 돌입합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까지 헌재는 반드시 탄핵을 선고하여 국정공백을 없애고, 새로운 차기 정권 건설을 위한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헌재의 단호한 결단을 다시 촉구합니다.
 
(황교안 대행 특검 연장 촉구)
어제 정의당 지도부는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특검연장과 관련, 황교안 권한대행을 면담하고자 농성을 벌였습니다. 농성장에 들른 황 대행은 오늘 정의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이면 특검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아직 만나지 조차 못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와 방해공작으로 정작 국민들이 특검에 맡긴 가장 중요한 임무인 대통령의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행은 오늘 반드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만약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황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집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특검을 연장할 것을 황 대행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관련)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와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미뤄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던 헌재에게 달랑 전화통보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측의 이번 최종변론 불출석 사유가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변론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무 문제없는 8인 재판관 체제를 문제삼고, 국회의 탄핵의결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헌법파괴적 언행을 부끄럼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가파식 변론을 용인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재 불복 시나리오는 실패하는 쿠테타가 될 것이며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탄핵소추위원으로서 오늘 마지막 변론과 최종결정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