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정치센터,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박근혜·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보고서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
- 더욱 팍팍해진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

▲ 시민의 절망: 세계행복순위 50위권 전락, 가계부채 1,300조, 최상위소득자10%가 전체 부 48.5%
▲ 노동자의 절망: 청년실업률 9.8% 사상 최대, 비경활인구 20만명 증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4대보험 가입률 격차 심화
▲ 국가파탄: 민주주의 미흡국 전락, 국가청렴도(7계단)·정부신뢰도(8점) 하락, 국가채무 200조 폭증, 공무원 직권남용 만연
 
오늘 2월 24일(금)은 박근혜 취임 4년차 마지막 날로, 내일 25일(목)이면, 박근혜 정부 집권 5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을 내놓았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4년, 다양한 통계를 살펴보면서 시민의 절망과 국민 삶의 질 하락, 노동자·농민의 절망과 노동의 질 하락, 국가파탄과 국가의 질 하락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그 적폐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 4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민들의 삶은 절망 상태에 놓여있었다. 국민행복 수준은 세계 10위권에서 50위권으로 전락하였다. 혼인율 하락, 1.2명대의 만성적인 저출산율, 결혼 기피현상과 이혼은 여전하였다.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되었다. 최상위소득자 10%는 48.5%, 금융소득자 1%는 24.1%의 부의 집중을 보였고, 지난 6년간 8%p 이상 심화되었다.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술·담배와 의식주 물가는 각각 약 34%p, 6%p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가계부채와 4인가구 평균대출은 지난 4년 간 각각 380조원, 6,800만원이 증가했다.
 
둘째, 노동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며, 노동자·농민을 절망상태에 이르게 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3년 0.8%p 증가하며 사상 최고 수준이 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삶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3명 중 1명 꼴로,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53.5%로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또한 약 4~10%p 가깝게 더욱 벌어졌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함께 쌀값 폭락과 AI(조류독감)에 의한 5,138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 살처분에 따라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셋째, 국가의 질은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은 2015년부터 미흡국가로 전락하고 국가청렴도는 7계단, 정부신뢰지수는 8점이 하락하는 등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졌다.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채무는 지난 4년간 약 200조원이 급증했다. 공무원들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460일은 박근혜-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뒤에 처참한 수준의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을 보여주는 자화상이었다.
 
2017년 2월 24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소장 김정진)

※ 문의 : 고광용 연구위원 (070-4640-2386)

<첨부>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박근혜·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