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특검 수사 연장/김정남 피살/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저출산 정책
 
■ 특검 수사 연장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은 실망 그 자체였다. 이대로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무죄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 없다. '세월호 수사 외압'이나 '특별감찰관실 해체 개입' 등 중요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특검발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 특검은 수사기한만 연장된다면, 청와대와 결탁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검찰의 뿌리 깊은 카르텔도 이번에 도려내야 한다.
 
특검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이다. 황 총리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당장 특검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국회 또한 특검연장법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적폐청산을 위한 비상상황이다.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사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부정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야권은 황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순리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폐의 대상이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계속 부정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탄핵 뿐이다.


■ 김정남 피살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과의 연루설을 부인하며 이 사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으며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고 오히려 대한민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미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에 의해 김정남 피살에 북한 대사관과 고려항공 소속의 직원 등이 연루됐으며, 북한인 남성 용의자 5명 중 1명은 체포되고 4명은 서둘러 북한으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살해를 실행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 등은 사전에 예행연습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미심적은 부분은 여전하지만, 이처럼 이번 피살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거론하면서 근거없는 비난을 늘어놓기 전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과 여권은 탄핵정국을 호도하려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북풍몰이에 놀아 날 국민은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게이트’ 실상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미용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의 부인 박채윤씨는 청와대와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만일 미용 시술 등 의료 서비스도 공짜로 제공했다면, 박 대통령도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선진료’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남아있는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이 사라졌던 7시간 동안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김 원장이 청문회에서 시술 사실에 대해 위증한 만큼,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청문회에 출석했던 정기양 교수 또한 미용시술을 자백했다. 시술이 청와대 관저에서 이루어진 점 또한 인정했다. 관저는 그동안 대통령이 ‘집무공간’이라며 주장해 온 곳이며 세월호 당시에도 관저에서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관저 시술은 세월호 당일 행적 등 박 대통령의 거짓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언이다.
 
박 대통령과 의료게이트 당사자들은 진실까지 침몰시키려 했지만, 특검 수사로 그들의 거짓이 밝혀지고 있다. 위증을 해서라도 감춰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아직 열어야 할 진실의 문이 많다. 특검연장을 통해 대통령의 비정상을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 저출산 정책
 
2300년경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부른 위기의 신호다.
 
지난 11년 간 정부가 쏟아 부은 저출산 예산만 100조원이 넘는다. 1·2차 기본계획실행에만 약 80조원이 투입됐고, 3차 기본계획에는 21조원이, 올해는 25조원 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초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철학 없는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에도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고 있다. 한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게 무거운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나라다. 불평등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젊은 부부는 많지 않다. 불안전 노동, 결혼, 출산, 보육, 교육, 주택, 보건 등 사회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이 낳지 않는 사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총체적인 사회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결과 없는 예산만 쏟아부어봤자 낭비일 뿐이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출산 이후에도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나라여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2017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