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황 대행 특검 수사기한 연장 거부는 특검을 강제로 조기 해산하는 일.. 명백한 사법방해.. 오늘 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단 내려줄 것 요청”
 
나경채 공동대표 “특검 1차 수사기간 만료 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정당과 정치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라’는 국민 뜻 대변 위해 투쟁하고 관철시켜야”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진정 문고리 4인방이 되고자 하는가.. 특검 연장 당장 수용하라”
"부산 소녀상 철거 공문이라니… 한심한 외교부, 넋이 사라진 정부“
 
이정미 부대표 “헌재 막말 대통령 대리인단 수준이 朴 대통령 수준.. 더 이상 시간끌기 불가능, 대통령이 최종변론 나와 사실대로 답변하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대통령 자신사퇴를 통한 면책은 주제넘은 이야기, 용서는 국민이 하는 것... 탄핵불발시 의원직 내던지겠다는 바른정당은 특검연장에나 매진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특검으로부터 김영재 등 위증 고발 요청.. 비선의료진들의 의료농단을 파헤치기 위해 특검 연장 필요”
 
■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끝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정 최고관리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며, 국회와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불손한 처신입니다. 여러 차례 밝힌 대로,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연장 거부는 특검을 강제로 조기에 해산하는 일입니다.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듯, 황 대행의 무책임한 처신이 지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이 조속히 입장을 밝혔다면, 국회가 특검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 연장 수용을 발표하십시오.
 
이번 특검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철저한 과거청산 없이는 새로운 출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좌초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걸음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에 맡겨진 막중한 과업을 단호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검이 맡겨진 수사를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특검연장법안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이 회동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연장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특검 연장 관련)
 
오늘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 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본회의가 특검 연장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특검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대통령과 여타 재벌들의 정경유착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국회는 본질적으로 싸우는 곳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직접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만 촛불이 광장을 가득 채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라는 국민의 의사가 70%를 넘습니다. 국회는 이를 대변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의장 직권상정, 특검법 개정, 특검기간 연장, 황교안 탄핵,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특검 연장 촉구)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요청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1주일이 됐는데도 말입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만들어진 특검은 향후 만들어야 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미래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규모가 너무 크고, 정작 가장 중요한 몸체인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 진실규명 노력이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시일에 촉박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의 취지인 국정농단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도 특검은 당연히 연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고, 황 대행은 ‘승인’할 임무만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더욱 성실히 규명하겠다는 특검의 요구를 황 대행이 거부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수사방해이자,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4인방’이 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오늘 당장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합니다.
 
(부산 소녀상 철거 공문)
 
정부가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까지 강제점령을 당하며 소녀들을 전쟁터에 위안부로 보내야 했던 역사는 까마득히 잊은, 한마디로 넋이 나간 모습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문제라면 지자체와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해당 지자체가 소녀상이 가지는 상징성, 역사적 유의미성 등을 따져 도로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존치가 필요한지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결국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국제 예양’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국제 예양’이야말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고, 10억 엔을 주었으니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일본 정부가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은 정당하고, 우리가 ‘국제적 예의’에 어긋난다고 국민들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정신 나간 정부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일 위안부협상’은 당장 무효화하고,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와 같은 행위를 당장 중지하기 바랍니다.
 
■ 이정미 부대표
 
(탄핵심판 관련)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 어제 16차 변론에서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의 추태가 이어졌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벌어진다는 협박은 물론, 재판관을 국회의 대리인이라고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수준이 딱 박근혜 대통령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에 가까운 막말에도 최종변론기일은 결국 다음 주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국결정은 3월 초에 이뤄질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끌기는 불가능합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출석여부입니다. 대통령은 나와야 합니다. 27일 출석해서 국회와 재판부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성실히 국회 질의에 응하고 사죄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예의입니다.
 
(자진하야 관련)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야당인 바른정당이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통해 퇴임 이후 대통령을 면책시켜 주자는 주제넘은 이야기까지 오고가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퇴진하려면 작년 10월에 했어야 합니다. 온갖 추태를 다 부린 지금 퇴진한들 남아있는 명예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법대로 처벌해 정의와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위장개업정당이니 그렇다고 쳐도, 바른 정당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의원직을 전부 던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자 대통령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바른 정당이 말하는 보수혁신입니까? 용서는 국민이 합니다. 주제넘게 면책, 정치적 해결 운운하지 말고, 특검법 연장이나 매진하기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21일 특검으로부터 소위 의료농단의 핵심 피의자들인 김영재 원장,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본 의원이 세 증인에게 질문을 했던 터라 새빨간 거짓말 위증 혐의에 대해서 더욱 분노가 치밉니다.
 
내용은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전 자문의는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거나 생각도 한적 없다고 거짓을 얘기한 부분, 이임순 교수는 구속되어 있는 박채윤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부분에 대한 거짓 증언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늘 중으로 협의를 통해 특위 위원 전체의 연명으로 세 피의자를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근혜-최순실 정부에서 비선의료진들은 의료법을 마음대로 농단하고, 이에 따른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구속된 박채윤의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에 대한 특혜, 차움-차병원 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비선의료진들에 대한 특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대다수의 의혹들은 확인도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기한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료농단만 하더라도 아직 밝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검의 기간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특검 기한 연장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무총리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부역한 죄를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