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특검연장 승인 시한 임박/최순실 최고위직 인사 개입/정부 북한 압박
 
■특검연장 승인 시한 임박 관련
오늘은 야4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 승인을 요청한 최종 시한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특검법은 명확하게 특검의 수사 연장을 보장하고 있다. 역대 11번 진행된 특검에서도 특검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이야말로 역대 최고로 정의롭고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출범 당시의 우려를 넘어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이어졌다. 24시간이 모자란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황 대행의 모호한 행보에 이어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 연장 반대는 국민과 역사에 맞서는 반민주적 폭거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세력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적극적인 부역자이며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어제부터 특검 연장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야3당과 공조해 특검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최순실 최고위직 인사 개입 관련
“최순실씨가 대한민국 권력 서열1위”라는 말은 청와대의 적나라한 현실을 담은 쓰린 일격이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부터 최씨가 사법부 등 3대 사정기관 최고위직 인사 후보군의 인사평가자료를 수집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다.
 
해당 자료는 최씨의 ‘집사 변호사’로 알려진 맹준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다. 맹 변호사는 박대통령 당선 후, “좋은 사람 없냐”는 최씨의 말에 인사자료를 정리했다면서도 전달은 안했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 이 인사자료에 등장한 5명은 실제로 대법관 및 해당 기관 수장에 임명됐다고 한다.
 
최씨 인사농단의 X파일이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씨의 인사개입 전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 컴퓨터에서 행정부 조직도 및 인선안, 국정원장 인선안 등 초대 행정부 고위직 인선안 자료를 대거 발견했다. 민간기업과 은행, 관세청부터 외교관 인사 의혹도 이미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발견된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군까지 최씨의 손길과 입김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드러나는 모든 정황은 최순실을 장막 속 대통령이라 일컫게 한다. 이런 전방위 인사농단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박 대통령의 “모른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인수위 시절부터 자행된 인사농단의 실체에 이제 박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정부 북한 압박 관련
황교안 권한 대행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어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고 규정지었다. 뿐만 아니라,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에 북한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들은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국적 여성을 암살 과정에 내세워, 자신들의 개입을 은폐하려 했지만 사건 전모는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배후설'을 놓고, 말레이시아 당국과 북한이 충돌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언급을 자제하며, 동태를 살피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테러'로 규정지으며,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앞서서 조장하는 것에는 어떤 후폭풍이 따를지 모른다.
 
정부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데 골몰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배경을 놓고 국방부와 국정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당국의 입장조차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서, 성급하게 비난 여론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는 여러 위험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섣부른 태도는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국제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사드 등 '젯밥'에 관심 끄고, 신중한 대응을 고민하길 바란다.
 
2017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